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제주 해녀 명맥 끊기겠네”···전년보다 또 250여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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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5년 12월31일 기준 제주에서 활동하는 해녀를 전수조사한 결과 2371명(여성 2350명, 남성 21명)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2623명보다 252명(9.6%) 줄어든 수치다.
2015년 4377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절반에 가까운 2006명(45.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곡선도 가파르다. 2010년대에 매년 100명씩 줄어들던 해녀 수는 2020년대 들어 평균 200여명씩 감소하고 있다.
제주 현직 해녀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실제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50세 미만 105명, 50~69세가 766명, 70~79세 1,077명, 80세 이상 423명이다. 70세 이상 해녀가 1500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고령화로 인해 향후 해녀수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해녀의 은퇴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해녀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숨을 참고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의 노동 특성상 고되고 위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어 청년층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직업으로 분류된다.
신규 해녀의 경우 경험과 기술 부족으로 수입이 적고 일정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오랜 경험이 축적된 상군 해녀와 달리 신규 해녀는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규 해녀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어촌계 장벽도 높다. 해녀 특유의 공동체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바다에 적응하는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기존 해녀 문화와 공동체에 녹아드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꼽힌다.
이상 기후 등으로 바다 환경이 변하며 채취 할 수 있는 수산 자원이 크게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제주도와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실시한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에서 해녀 응답자의 70.5%가 활동에 따른 어려움으로 ‘바다 환경 변화에 따른 자원고갈’을 1순위로 꼽았다.
당시 해녀가 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한 해 791만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녀의 숙련도에 따라 소득 격차는 500만원 이하부터 2000만원 이상까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해녀 문화 전승을 위해 고령 해녀에 대한 건강 관리와 함께 신규 해녀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해녀 진료비를 지원해 고령 해녀의 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무리한 조업에 따른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해녀가 은퇴할 경우 3년 동안 월 50만원의 은퇴수당도 지급한다.
신규 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 학교와 같은 현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45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3년 동안 매달 5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녀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령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전승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해녀의 역사와 가치를 기록·홍보하는 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개선에 나선다.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비탈길을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등굣길 초등학생이 숨진 ‘청동초 참사’를 계기로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일환이다.
부산시는 올해 118억 원을 투입해 스쿨존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등 시인성 강화사업 253곳 △방호울타리 설치 24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5대 △보도 설치 1곳 등 총 283곳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대와 △신호기(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등) 25곳을 설치해 차량 과속과 신호 위반 방지 등에 나서고, 부산시가 운영하는 ‘꿈나무 교통나라’(초읍)과 ‘어린이교통공원’(구포)의 노후 시설을 보수해 교통안전교육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2023년 4월 부산 영도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비탈길 작업 중 과실로 인해 굴러 내려온 어망 원사에 치어 숨지는 사고 이후 수립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당시 부산시는 2027년까지 총 630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쿨존 안전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인성 강화사업 429곳 △방호울타리 설치 249곳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41곳 △보도 설치 25곳 등의 작업을 완료했다. 스쿨존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 668대, 각종 신호기 512개를 설치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시와 경찰, 관련 기관은 물론 운전자·보호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날 선고에서 게엄 선포 전후 상황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뒤 탄핵소추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월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출범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추가 기소했다.
이날 법원은 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모든 국무위원은 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대통령실로 소집했다. 이후 남은 국무위원 13명 중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6명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했다. 이들 중 일부가 도착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되자 5분 만에 국무회의를 종료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행성과 긴급성 등을 이유로 들어 전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긴급한 경우에 국무위원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규정은 없다”며 통지받지 못한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 마비 등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던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못할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집 통지를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사후 계엄선포문이 내용과 형식을 비춰볼 때 공문서 및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에 허위로 이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 전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문제 삼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비화폰과 통화목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에게 비화폰 관련 삭제 지시를 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또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인정하지만 수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로 수사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영장 등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의 토지 관할이 서부지법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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