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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서초구·성동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가 매주 진행하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혐오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등에서도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거나,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는 등 행위를 계속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관련 기사를 SNS에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라고 이들을 비판했다. 이후 경찰은 서초서를 이 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관련 사건을 모두 이첩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저우언라이
중국 초대 총리로, 내정·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저우언라이의 평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미·중관계 정상화와 한국전쟁 등 세계사적 사건들을 관통하며 그의 일생을 추적한다. 생애 전반에 투영된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명암을 그린다. 천젠 지음. 이성현 옮김. 아르테. 7만8000원
블루의 세 가지 빛깔
전설적인 재즈 명반 <카인드 오브 블루>(1959)가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마일스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등 재즈 거장을 조명한다. 각기 다른 ‘블루’인 이들의 인생을 따라가며 예술적 고민과 음악적 성취, 삶의 굴곡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제임스 캐플런 지음. 김재성 옮김. 에포크. 4만2000원
뿌리 왕국
지구라는 생태계를 공유하는 인간과 식물의 공진화(여러 개의 종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진화하는 것) 역사를 안내한다. 한발 더 나아가 ‘한계 위기’에 봉착한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는 방법으로 ‘식물로부터 배우기’를 제안한다. 데이비드 스펜서 지음. 배명자 옮김. 흐름출판. 2만2000원
진짜진짜최종
만화가 들개이빨이 15년간 만화가로 살아남기 위해 고투한 경험과 업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담은 산문집. 웹툰업계에서 자리 잡은 창작자의 성공담이라기보다 마감에 허덕이고 의욕은 들쑥날쑥하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는 불완전한 인간의 생생한 삶의 기록이다. 마음산책. 1만6800원
관측과 기록으로 이어온 우리 천문학
한국 역사 속 천문학과 기록을 통해 당시 하늘과 별을 바라보던 시대상을 좇는다. 천문학자인 전준혁은 망원경 대신 기록이라는 도구를 통해 고대인의 우주관이 담긴 별자리부터 조선의 관측 보고서인 <성변측후단자>까지 한국 천문학의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기술한다. 플루토. 2만1000원
조국혁신당이 19일 공소청의 수사권 조항 전면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공소청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 명문화다. 혁신당에는 기존 정부안의 부칙 2조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폐지한다’로 바뀌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정부안 중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내용도 삭제했다. 혁신당은 “공소청의 장은 공소청장이지 어떻게 검찰총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이 법이 (기존) 검찰청법에 화장만 달리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공소청을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한다는 정부안의 내용은 행정부 외청과 같은 구조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지방 공소청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수정했다.
혁신당의 중수청안에서는 정부안에서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였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방위사업·내란 및 외환 등 4개 범위로 축소됐다.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의 전문수사관으로 나눠 중수청 이원화 논란을 불렀던 내용도 혁신당 안에서는 전면 삭제됐다. 비법조인 역시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중수청장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혹은 15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수사사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에게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당은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의 개별 장과 조문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옮긴 것으로 검찰 개혁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또한 중수청법은 조직구성을 이원화해 제2의 대검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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