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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해풍법 이대로 시행 땐 해양 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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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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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 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 조항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해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실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시행령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시행령은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 단체들은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등 필수적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비지구 지정 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월평균 40만원가량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생계비를 위해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9일 공개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40만5000원이었고 30만원 미만을 받는 비중이 70.5%에 달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월평균 급여는 59만8000원으로 실제 급여와 약 20만원 괴리가 있었고, 민간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기대소득(176만5000원)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런데도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데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1.5%였고, ‘용돈 마련’(23.2%)이 다음이었다. 이 사업이 본래 도입 취지인 노인들의 사회활동 진작보다는 생활비 보전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참여자들은 고령 여성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쏠렸다. 여성이 61.8%로 남성(38.2%)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가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참여자들의 급여 지출에선 식비가 65.0%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비(12.5%), 주거·광열비(7.9%)가 뒤를 이어 대부분 고정 생활비로 쓰였다.
노인 일자리 참여 집단의 소득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은 함께 발표된 제1차 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 패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개인소득은 연간 1275만7300원으로, 비참여자(2895만4000원)의 절반에 그쳤다. 참여자의 적정 생활비 기대치(월 209만원) 역시 비참여자(288만원)보다 낮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보장이 필요한 노인은 연금 등으로 보강하고, 일자리는 노인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참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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