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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박완규 전 국회의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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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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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의원 겸 한국공인회계사회장으로 활동한 박완규 전 민주한국당(민한당) 의원이 20일 오전 6시35분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1940년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상고(현 대전우송고), 건국대 상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한당 후보로 대전 동구에 출마해 당선, 원내부총무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양해씨와 2남1녀(박종구·소애·종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 (02)2072-201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강원도와 충북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취지는 공감하지만, 통합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새로운 통합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이미 출범한 특별자치도는 사실상 ‘잡아 놓은 물고기’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4년 한기호(국민의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강원지사는 향후 전국 4개 특별자치도(강원·제주·세종·전북) 행정협의회와 연대해 정부의 무관심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북은 인접한 광역시가 없어 구조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에만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이날 10대 규제 완화 및 특혜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타 면제 및 지원,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조기 착공,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계획 반영, 충북아트센터 포함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구름다리, 전기도선 포함한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시도지사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특례, 자연공원법 적용에 대한 합리적 조정 특례 등이다.
김 충북지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충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투쟁해 충북의 소외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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