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첫 형사처벌…‘공수처 수사 적법·국무회의 위법’ 내란 선고 공통 쟁점 모두 인정 > 자유게시판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첫 형사처벌…‘공수처 수사 적법·국무회의 위법’ 내란 선고 공통 쟁점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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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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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 선포 409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법원의 형사처벌이다. 이번 선고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계엄 전 국무회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됐다. 이는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공통되는 쟁점으로, 향후 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으니 공소기각 해달라”고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걷어냈다. 공수처 수사권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전제다. 이번 선고를 비롯해 법원은 공수처 수사권에 ‘적법’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수처 논리를 들어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남동 관저에 머물렀으므로,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봤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해당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가로막았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에 특정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 계엄)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을 하는데, 국무위원을 일부만 부를 만큼의 긴급성이 있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 사전 절차가 위법했다는 첫 형사재판 판단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선고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각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동일한 헌법과 계엄법에 대한 법원 판단이므로 궤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와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이에 한 전 총리 등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오는 21일 선고를 앞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고 불복의사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수사·재판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도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양측은 항소심에서 계엄 적법성 등을 두고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이 운영한 인터넷 매체 두 곳이 국군정보사령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운영을 임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원생 오모씨가 발행인인 인터넷매체 ‘엔케이모니터’와 ‘글로벌인사이트’는 이날 오전 10시를 전후해 폐쇄됐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임시 중단 안내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이트는 현재 임시 중단 중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안내글이 나온다. 오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해 4월11일 오씨가 발행인으로 등록한 두 매체는 북한 관련 뉴스나 국제 정세를 주로 다뤘다.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은 오씨가 지난해 인터넷 매체 2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휴민트(인적정보) 요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정황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이 운영한 언론사가 운영 중단된 것은 활동 내역을 숨기기 위해서이거나,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 데 따른 조치로 추정된다.
군경합동조사TF는 정보사가 휴민트 차원에서 오씨를 관리했는지, 오씨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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