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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정부,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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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1-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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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올해 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하도록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 중단이 결정된 신규댐 7개의 향방도 정한다. 정부는 지천댐, 감천댐에 설치하기로 한 신규댐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 등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에 대해서는 용도와 규모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되던 14개 댐 중 지역사회 반발 등에 부딪혀 정부가 지난해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댐들이다.
정부는 이밖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류 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도입된 녹조 조류경보제는 한강, 금강 등 다른 수계로도 확대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8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는 등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하고 홍수취약지구 지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천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도 늘린다. 기후부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 안정성이 확보된 10㎞ 구간에 12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면서 당 지도부 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왼쪽 사진)이 18일 “만장일치인 사안을 이견이 있던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에 다른 말씀을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오른쪽)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문제를 꺼내며 “오해의 불씨를 미리 제거하자는 것이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인 1표제 공약을 지키려는 정 대표에 대해 ‘당대표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거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1인 1표제는 민주당 지도부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기존 ‘20 대 1 미만’에서 ‘1 대 1’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재추진 안건을 의결했다. 이때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됐는데 이해충돌 아니냐”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동의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리당원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 대표가 자신의 당대표 연임에 유리하도록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 대표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당심을 정 대표의 개인 종속물 취급하는 건 당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연일 당권투쟁 같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단코 정 대표로부터 연임의 ‘연’ 자는커녕 ‘이응(ㅇ)’ 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원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는 것이 어떻게 1인 1표제 반대냐”고 반박했다. 그는 “한 점의 우려 없이 정당성을 더 단단하게 만들자는 제안이 어떻게 1인 1표제를 흔드는 일로 둔갑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적었다.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은 19일 당무위원회,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정안이 당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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