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특수본에 보완수사 요구 > 자유게시판

성남성범죄변호사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특수본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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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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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에 납치됐다 풀려난 20대 청년의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A씨(25)는 지난해 10월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 있으면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났다.
A씨는 호치민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이후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져 캄보디아의 포이펫과 프놈펫, 베트남의 목바이 지역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죄조직에 저항도 해봤지만 “불법 월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현지 경찰에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감금된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마지막에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 몬돌끼리주에 있는 조직으로 옮겨졌다. A씨가 갇힌 스캠 단지는 밀림지대로, 외부인 도움 없이는 탈출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6개월 동안 일을 잘하면 집을 보내주겠다”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스캠 단지에 있던 한국인 중 1명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기충격기와 몽둥이로 맞는 것을 목격하고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2월17일 A씨 어머니의 신고 전화를 토대로 A씨를 구출했다. 당시 현지 경찰은 26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함께 붙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지 스캠 단지를 단속해 현재까지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붙잡았다. 국정원은 “동남아 취업 사기와 감금·폭행·고문 범죄 피해가 많이 알려졌지만, 일부 청년들이 고수익 제의에 현혹돼 동남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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