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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역사와 현실]환곡, 구휼이라는 이름의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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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12-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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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1629년 음력 10월26일, 안동부(현 경북 안동시 일대) 백성들은 마치 “뱀 구덩이에 떨어져 허둥대는 형국”(김령, <계암일록>)에 놓여 있었다. 매년 이 시기,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환곡 때문이었다. 기근이 들거나 보릿고개를 넘기 힘든 백성들에게 구휼 목적으로 빌려 주었다가 추수기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게 환곡(還穀)이지만, 구휼이라는 목적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채권과 채무라는 앙상한 관계뿐이었다. 그러고 보면 조선 백성들에게 매년 가을은 국가에 대한 채무 이행의 계절이었다.
환곡은 말 그대로 ‘돌아와야 하는 곡식’이다. 가을에 창고를 채워야 이듬해 다시 백성들을 구휼할 수 있으니 춘궁기가 오기 전에 환곡은 채워져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지방관에게 환곡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였고, 부실한 환곡 관리는 종종 지방관의 파직 원인이 되기도 했다. 안동 부사가 끓는 물에 덴 사람처럼 환곡을 거두라 독촉한 이유였다. 이런 상황을 이해해도 당시 안동부의 환곡 거두기는 이례적으로 가혹했다. 환곡 미납을 강력범죄처럼 취급했고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미납량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졌고 옥에 갇힌 사람만 수백 명이었다. 미납자들의 목에는 칼까지 씌웠는데, 이게 모자라 문짝까지 뜯어 채울 정도였다. 안 그래도 좁은 감옥에 수백 명을 욱여넣으니 칼과 칼이 부딪치는 고통에 감옥은 생지옥으로 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어지럽게 쳐대는 곤장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나았으니, 그 처참함은 말로 할 수 없었다.
안동 부사의 환곡 거두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안동부가 환곡 미납자들의 지옥이 되자 달아나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자 안동 부사는 인근 고을에 공문을 보내 이들을 추포해달라 요청했고, 도망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환곡은 그 일족들에게 전가했다. 어렵게 자기 환곡을 납부했던 백성들도 도망친 이들로 인해 다시 환곡 미납자 장부에 이름을 올렸고, 한두 명의 도망자로 인해 고을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안동부 내에는 파산하는 민호가 늘기 시작했다. 환곡을 갚기 위해 토지와 집, 노비까지 팔아야 했던 데다 도망친 일족이라도 있으면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기록한 김령이 볼 때, 이 사태는 일정 정도 예견된 우환이었다. 안동부의 부실한 환곡 관리가 이미 한두 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굶주린 백성들이야 그렇다 해도 먹고살 만한 양반들까지 환곡을 빌렸다가 쥐꼬리만 한 권력을 이용해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몇년 동안 지속되면서 누적된 미수 환곡은 안동부의 강한 재정 압박으로 돌아왔고, 그 부담을 하필 당시 안동 부사가 져야 했다. 텅텅 비어 있는 환곡 창고를 채워넣지 않으면 안동 부사는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례적으로 가혹했던 안동부 환곡 거두기의 내면이었다.
환곡은 구휼이 목표인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매우 훌륭한 기획이다.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우선 창고를 열고 백성들이 조금 넉넉해지면 이를 돌려받아 다음 위태로움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린 백성들이 환곡을 제때 갚고, 국가나 지방관이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만 않았다면 그 실효성은 결코 작지 않았을 정책이었다.
그러나 어렵기만 한 백성들의 살림과 권력을 믿고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양반들로 인해 창고는 늘 비어 있었고, 그 와중에 국가와 지방관들은 백성의 기근을 자기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 이 순간 공권력은 사채업자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 환곡이라는 좋은 정책이 폭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좋은 정책은 기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부작용을 먼저 찾고 이를 실행할 사람들부터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전북도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어울소리’가 오는 22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첫 정기연주회 ‘희망의 울림, 첫 번째 이야기’를 연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창단된 ‘어울소리’는 장애 예술활동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공공 영역의 노동과 직업으로 재정의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3명과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 등 성인 장애인 단원 8명으로 구성됐다. 단원 전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단기 계약이나 불안정한 보조금에 의존해온 기존 장애 예술인 지원 방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무원 신분을 통해 일정한 임금과 노동 조건, 신분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교육청의 선택은 장애 예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조건을 제도 안에서 보완하고, 생계 불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창작과 연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 주체로 나선 사회 정책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창단 이후 학교 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연주 활동을 이어온 단원들이 그간의 성과를 처음으로 집약해 선보이는 무대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뮤직’ 전곡 연주를 비롯해 가곡 ‘첫사랑’, ‘눈’ 등의 중창과 오케스트라 협연이 이어진다.
무대에는 성악가 박영근과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달빛누리 중창단’도 함께 오른다. 장애 예술인과 학생, 전문 연주자가 한 무대에 서는 구성은 음악을 매개로 한 통합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다.
유정기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연주회가 도민에게는 따뜻한 울림을, 연주자들에게는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약 일주일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해 정부 유력 인사들과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중동 시장 확장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이 중동 지역을 찾은 것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공식 초청으로 방문한 이후 1년여 만이다. 그만큼 중동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UAE 행정청장이자 국부펀드 무바달라 최고경영자(CEO)인 칼둔 알 무바라크를 만나 문화·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칼둔 행정청장은 지난 한·UAE 정상 회담 때 양국 협력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이 회장과는 지난 9월 영국에서도 만났다.
이 회장은 UAE에서 현지 임직원들과 만나 ‘할랄 식품’ 성장 전략도 논의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할랄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국가와 제품군을 확대해 중동 K푸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잠재력 높은 중동 시장에서 K웨이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 세계인 라이프스타일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신영토 확장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CJ는 이번 현장 경영을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 식품, 엔터테인먼트, 뷰티 등 주요 영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UAE 기업 알카야트인베스트먼츠와 협력해 중동 지역 전략 제품인 비비고 김스낵과 볶음면의 판로를 넓힐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은 UAE 헬스케어 유통기업인 라이프헬스케어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CJ ENM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법인을 기반으로 현지 방송사, 콘텐츠 회사와 협력해 라이브 콘서트와 현지 지적재산(IP) 발굴 등에 나선다.
이 회장은 지난 16일에는 서울 중구 필동 CJ 인재원에서 살렘 빈 칼리드 알 카시미 UAE 문화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등을 접견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투자,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K뷰티 수출 협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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