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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볼리비아 방문 성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주셨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 대통령 명의의 지난 16일자 감사패 사진을 공개했다. 한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한 감사패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며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정부 주요 인사들과 소통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 즉 비자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고, 이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 결과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입국을 확대 결정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사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분명한 외교 기조와 특사에 대한 신임이 있었기에 저는 그 방향을 현장에서 전달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며 더 큰 책임감으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사패에는 “귀하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의 관계 발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의 볼리비아 무사증 입국 및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
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패 공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신임과 국정 기여도를 강조하며 친이재명(친명)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2024~2025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2기 시절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일했다.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대거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단속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123건 267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유출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유출 기술은 기계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1건), 반도체(8건), 정보통신(8건), 이차전지(8건), 생명공학(6건), 자동차·철도(5건) 등 순이었다.
이중 해외 유출 사례도 33건·10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해 7~10월 100일 동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SK하이닉스 협력사의 전 직원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부품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김해공항에서 긴급체포돼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HBM은 처리속도가 빠른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기술이 유출된 주요 국가는 중국(18건), 베트남(4건), 인도네시아(3건), 미국(3건), 일본(1건), 대만(1건), 기타(3건) 등으로 파악됐다. 해외 유출 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전체 50%(6건)에서 2023년 68.1%(15건), 2024년 74.1%(2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4.5%로 감소했다. 대신 베트남이 1건에서 4건으로 대폭 늘었고, 인도네시아가 처음 적발됐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저질렀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155건, 86.6%)에서 벌어진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기술 유출 피의자 등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23억4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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