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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충남 서산시가 ‘345㎸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산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충남 7개 시·군을 관통하는 대규모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현재 최적 경과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해 12월10일 열린 제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경과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경과대역에는 서산시 운산면·해미면·고북면이 포함됐다. 앞으로 후보 경과지 선정과 주민설명회, 최적 경과지 확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서산 지역에는 이미 507곳의 송전탑과 5곳의 변전소가 설치돼 있다. 송전탑 개수와 송전선로 길이 모두 충남에서 가장 많고 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될 경우,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그간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미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집중된 서산에 추가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일”이라며 “전력 생산 지역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종 경과대역에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의견은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일한 시의회 지원관들 “석 달에 한번꼴 교체…정신과 진료받아”서울시 채용 대학생 알바 독식…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감사 착수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의원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자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원관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9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실과 이효원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실을 거쳐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서울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다.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적도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지방의원 2명에게 지원관 1명이 배치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시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의 지원관들은 기자와 통화하며 김 시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데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 김 시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나 이 사람이랑 일 못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시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시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했는데 그중 10명을 김 시의원실로 보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 시의원 측은 “정책지원관 교체는 소속 의원의 고충 해결을 위한 위원장으로서의 배려였다”며 “소속 상임위의 한 의원과 지원관 사이의 갈등을 인지한 후 동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된 다른 지원관을 양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청이 있었던 경우에도 일방적인 지시나 강요는 없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서울시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날 김 시의원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시의회 상임위를 이동한 시기마다 해당 상임위 소관 서울시와 산하단체의 사업을 김 시의원 가족의 회사들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김 시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휴대전화와 e메일 접촉, 자택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연루된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동작구의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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