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스파이더맨’ 신작 넷플릭스서 본다…소니와 독점 스트리밍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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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극장 상영 및 홈엔터테인먼트(VOD 등) 유통을 마친 소니 영화를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체결한 글로벌 ‘페이-1(Pay-1·극장 상영 후 1차 유통 권한)’ 계약은 각 지역별 권리가 확보되는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9년 초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과 독일, 동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소니의 장편 영화에 대한 ‘페이-1’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새로운 계약에 따라 향후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될 첫 소니 영화에는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각색한 <나이팅게일>, 애니메이션 <버즈>, 닌텐도 게임 기반 실사 영화 <젤다의 전설>, <스파이더맨: 비욘드 더 유니버스>, 샘 멘데스 감독의 비틀스 전기영화 4부작이 포함된다고 넷플릭스는 전했다.
소니픽처스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소니 그룹의 자회사다.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여러 스튜디오를 거느리고 있다.
넷플릭스의 라이선싱·프로그램 전략 부문 부사장 로런 스미스는 “전 세계 회원들은 영화를 사랑한다”며 “많은 사랑을 받는 소니의 영화들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구독의 가치를 크게 높여준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계약의 재정적인 조건을 공개하진 않았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과 버라이어티 등은 양사의 거래 금액이 7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를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페이-1’ 계약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콘텐츠를 확대하는 대규모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업계 내 장악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봤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와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합동작전사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 권고안 “육해공군 수사기관 국방장관 직속 통합”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당시에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이 지적돼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놨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왔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되는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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