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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를 꼽았다.
대전 서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46만3351명으로, 충남 아산시(35만9378명)보다 많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은 9968억4800만원으로, 아산시(1조8016억원)의 절반에 그쳤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직접 걷을 수 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서구의 지방세 수입은 1271억8300만원이지만, 아산시는 5277억원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 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15.86%였지만, 아산시는 33.42%였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는 배경이다.
시군과 다르게 규정된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목·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등 14가지가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로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소속 공무원 임용과 조직 설계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이후 각 구청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5개 구청장들의 생각”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역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제3차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노인 분야)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아동·청소년 분야) ‘울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 안착 패키지 운영’(장애인 분야) 등이 시행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여성 분야)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확대’(노동 분야) ‘저소득 외국인 긴급 복지 지원’(이주민 분야) 등도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앞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전체 77개 세부 사업 대부분이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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