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중소기업 AI기술 여기서 실증···경기도, 전국 최초 ‘피지컬AI 랩’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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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성남 센터엠 지식산업센터에 ‘피지컬AI 랩’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피지컬AI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하는 인공지능이다. 제조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곳에서 중소 제조기업이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실제 제조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는 실증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험실에는 중소기업의 실험 환경 부족과 초기 도입 비용 부담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제조공정을 재현한 테스트 베드 형태의 전용실험실이 마련됐다.
입주기업은 산업용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 3D 이동형 셔틀 등 첨단 장비를 통해 공정 테스트와 데이터 수집, AI 기반 자동화 적용을 무료로 실증할 수 있다.
실험실에는 총 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기간은 최대 3년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매출 1000억 원, 고용창출 150명, 특허 출원·등록 등 기술개발 50건의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AI 클러스터 6개 거점(판교·성남·부천·시흥·하남·의정부)에 ‘피지컬AI 랩’ 운영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성남 피지컬AI 랩’을 시작으로 거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기관과 연계를 확대해 도내 AI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나머지 거점은 2026년 2월 말 통합 개소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과 설비로 확장되는 피지컬AI 전환의 ‘골든타임’에, 국내 최초로 제조 현장 실증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경기 피지컬AI 랩을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실증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도내 제조업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약 7.8% 오른다. 4세대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20%대에 이를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상률 7.5%보다 0.3%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9%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갱신주기·종류나 가입자의 연령·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이 다를 수 있다.
갱신주기상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들의 경우, 1세대 실손은 3%대, 2세대 5%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세대는 인상률이 16%대, 4세대는 20%대에 이른다.
본인의 구체적인 보험료 조정 수준은 개인별 보험계약이 실제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사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갱신주기는 1세대 상품이 3~5년, 2세대 상품이 1~3년, 3·4세대 상품이 1년이다.
보험업계는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실손 손해율을 반영해 올해 보험료 인상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나간 비율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7%로, 지난해 말보다 3.7%포인트 오른 바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손해율 10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측은 “현재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실손의료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판사회의서 사무분담 논의자체 마련 ‘예규’는 내달 초 시행법안 본회의 처리하면 내용 수정‘무작위 배당 원칙’논란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자체 마련한 방안을 계속 추진하면서도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 형사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막판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민주당 법안에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부 선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대법원은 일단 자체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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