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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제 토스에서도 금융·복지 복합지원 신청… 7~9%대 대출 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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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12-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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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금융·복지·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해온 정부의 복합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공공의료 등으로 확대된다.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자립을 돕기 위한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2주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복지·고용 등 분산돼 있는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복지 중심이던 복합지원의 연계 분야를 공공의료와 노후, 소상공인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협업해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관련 대출을 안내하는 등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토스의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BNK부산은행과는 복합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여·수신 상품을 개발한다. 복합지원 연계 이후 자립을 돕기 위해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월 납입금 20만원 이하인 소액 적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복합지원 연계자는 13만8000명으로 지난해 7만8000명 대비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고용 연계 지원자의 경우,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77.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비중은 78.4%에 달하는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됐다.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에도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67.4%, 저소득층 비중은 75.9%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복합지원 이용자의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은 44.4%로 비복합지원자의 잔액 감소율 33.9%보다 높았다.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은 5.2%로 비복합지원자 10.3%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용자 만족도는 84.7%, 재이용 의사는 90.1%로 조사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간 국민 약 21만명에게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연계 분야를 확대해 더욱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경기도에 부여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과 부천 등 특정 4개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면서 할당량이 많은 지역에선 용도와 달리 쓰이는 문제가, 할당량이 적은 지역에선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수도권 공업지역은 78.6㎢다.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 중이다.
이중 경기도의 경우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에 추가 공업지역을 확보하려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 따르면 7개 시(고양·구리·의정부·과천·광명·의왕·하남)은 물량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정 지자체에 공업지역이 편중되면서 공업지역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 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광고협회(IAA) 회장을 지낸 김석년 전 ㈜선연 명예회장이 지난 15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17일 밝혔다. 향년 91세.
고인은 프랑스 유학 시절 광고를 처음 접한 뒤 1971년 한국 최초의 종합 광고대행사인 합동통신 광고기획실에 기획국 부국장 겸 제작부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두산그룹 계열사인 OB맥주의 광고과를 흡수해 규모를 키운 김 전 회장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유한킴벌리 광고캠페인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
오리콤 설립 후 전무이사와 부사장을 거쳐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사장으로 일했으며, 1984년 오리콤 AVC를 세워 해외에서 ‘세년 킴’(Senyon Kim)으로 불리는 등 명성을 얻었다. 한국광고협의회장, 한국광고업협회(현 한국광고산업협회) 초대 회장도 지냈다.
고인은 88서울올림픽 당시 기술위원회에 참여했으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설립 후 광고업계 대표로 공익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 예술의전당을 지원했다. 1990년 독립 광고대행사 선연을 세운 뒤 아시아인 중 처음으로 칸 국제광고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동양인 최초로 광고 분야 세계 최대 기구인 IAA 세계 회장으로 일했다. 1997년 아시아광고대회 공로상, 2000년 IAA 샤밀 파레스상, 2013년 IAA 공로상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현희정씨와 아들 김찬일씨, 딸 김찬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은 18일 오전 7시, 장지는 경기도 덕소 선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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