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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대교, 바가지요금 논란 해소…통행료, 절반 이하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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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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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형(승용차) 통행료는 18일부터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하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는 2023년 10월 인하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통행량이 하루 13만대로, 요금을 인하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출퇴근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민자로 건설돼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전한다.
같은 32세를 맞이한 청년 세대여도 불과 5년 사이 혼인과 출산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서 혼인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확률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시기별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분석했다. 2015년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과 5년 뒤인 2020년 기준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미혼 비율은 1983년생은 57.1%였지만, 1988년생은 67.6%로 높아졌다. 31세 기준 여성도 1984년생은 미혼 비율이 43.5%였지만, 1989년에는 54.7%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은 비율도 1984년생은 61.7%, 1989년생은 73.0%로 격차를 보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거주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8.6%로 가장 높았다. 1988년생 남성 미혼 비율도 69.1%로 가장 높았다. 1983년 남성 기준,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이보다 낮은 14.5%로 집계됐다.
여성 역시 수도권에서 미혼 비율이 1984년생은 46.5%, 1989년생은 58%로 가장 높았다.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도 1984년생 25.7%, 1989년생 18.9%로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남성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상시근로자인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반면,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을 때 오히려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3년 뒤 혼인과 출산 비율은 남녀 모두 상시근로자인 경우 더 높았다.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미혼 비율이 낮았다. 3년 후 혼인과 출산 변화 비율도 더 높았다.
특히 육아휴직 여부는 둘째, 셋째를 낳는 데 영향을 줬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3년 후 다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9%, 미사용자 비율은 91%이었다. 그러나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육아휴직 사용자는 46.4%, 미사용자는 39.9%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6.5%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78.9%, 미사용자 비율은 21.1%로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더 많았다. 3년 후 다자녀 비율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39.2%, 미사용자는 30.1%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 간의 다자녀 비율 차이가 9.2%포인트에 달했다.
데이터처는 “소득 수준,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으로 비교해도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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