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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최근 SKT와 KT, 쿠팡 등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민들의 단체 소송이 쏟아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다중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구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향, LKB평산 등 다수의 법무법인이 소비자 수천명을 대리해 쿠팡 주식회사와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관련 소송을 집단소송 대신 ‘공동소송’ 방식으로 하고 있다.
직접 원고에 이름을 올린 사람만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는 데 비해 배상액도 적고 절차도 번거로워 실효성이 낮다. 동일한 피해가 수백만명에게 반복되는 만큼 해외 국가처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보상 범위를 더 광범위하게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 집단 금전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스위스, 튀르키예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스위스에선 금전배상 청구권을 단체에 양도해 사실상 집단소송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튀르키예에서는 위법 확인이나 권리 확정 등 광범위한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침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하다.
미국은 ‘집단소송(Class Action)’, 영국은 ‘그룹 소송 명령(GLO)’ 또는 ‘집단 청구 명령(CPO)’, 호주는 ‘대표 소송’, 독일은 ‘구제 소송’, 프랑스는 ‘단체 소송’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는 대표 소송인이 승소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라 피해 보장 범위가 매우 넓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옵트인’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소송 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은 구제 소송을 통해 적격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보상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비자들은 기업에게 피해 총액 외에 수리, 교체, 가격 인하, 계약 해지 또는 지불한 가격의 상환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단체 소송에서 ‘위반의 중단’을 통해 특정 법적 또는 계약의무 위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피해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관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위반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단체 소송’을 통해 금지 청구와 피해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소송 대상이 매우 좁게 인정되고 있어, 2016년 도입 후 10여년 간 제기된 피해 복구 소송은 8건에 그친다.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미국식 집단소송을 예로 들면서 이것이 도입되면 기업이 존속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법 이후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7건에 불과할 정도로 집단소송에 대한 기업들의 거부감에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도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호서대는 16일 ‘2025학년도 우수 교직원 특별상’ 시상식을 열고 산학협력과 연구 현장에서 성과를 낸 교원 3명에게 총 1억2000만원 규모의 특별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특별상은 교수진의 교육·연구 관련 성과와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수상자는 추천을 받아 교무처의 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호서대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와 동일 부서 또는 학과 소속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대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교원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반도체공학과 서원교 교수와 산업디지털학과(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승범 교수가 받았다.
서 교수는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성화 추진과 산학협력 활성화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박 교수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을 전국 최우수 평가로 이끌고 80건이 넘는 산학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공로를 평가받았다.
우수한 연구 실적으로 대학의 학술적 위상을 높인 교원에게 수여되는 학술상은 식품영양학과 박선민 교수가 수상했다.
안진호 교무처장은 “대학을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연구와 교육, 산학협력에 매진해 온 교수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낸 교직원이 합당한 존중과 대우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SNS 계정에 전씨가 겪은 과거 경험을 풀어낸 ‘웹툰’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정폭력과 시험부정 행위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룬 작품을 보고 누리꾼들은 “‘안타깝다” “사회 고발물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16일 인스타그램 계정 ‘dnltjswk12(위선자12)’을 보면, 지난 15일까지 웹툰 11편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웹툰을 올리기 시작해 이날까지 6만4000여명의 팔로워가 생긴 상태다.
웹툰의 주인공은 ‘몽글이’라는 이름의 하얀색 양으로, 몽글이는 아버지의 재혼 이후 새어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원치 않는 유학 생활을 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묘사됐다. 전두환 일가는 뿔이 달린 검은 양으로 그려졌다.
누리꾼들은 웹툰 캐릭터의 생일이 전씨와 같고 그가 실제 미국 유학을 했던 점, 웹툰에서 “할아버지가 전 대○령이라며?” “너네 아빠 뉴스 나온 거 봤어?” 등 대사가 있는 점 등으로 미뤄봐서 전씨가 웹툰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화는 AI(인공지능)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1화에는 “정신을 놓은 것 같다”라는 문구가 함께 올려졌다. 이후 다른 회차를 올릴 때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는 성경 구절을 함께 공유했다. 전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웹툰엔 전씨가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가정 폭력’과 학교 시험 부정행위 등 폭로도 담겼다. 전두환으로 추정되는 왕 차림새를 한 검은 양 캐릭터와 식사 자리에 간 몽글이는 밥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힌다. 장거리 이동을 하던 중 멀미가 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내용도 나온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과제를 하지 않았고, 수업 내용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성적표에는 항상 ‘A’ 등급이 찍혀 있었다는 내용, 학교 측에서 지우개에 답안을 적어서 준 뒤 시험지에 옮겨적도록 했다는 등 부정행위를 유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전우원이 AI로 만화 올린다고 뭐라 하지 말고 놔둬라, 살풀이 같은 거다”라며 “저런 것도 못 하면 정신 더 망가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도 “트라우마 극복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힘내라”고 했다. “개인의 삶에 이입하기보단 ‘상류층 사회의 기기괴괴를 폭로하는 사회 고발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씨 사례는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오래 말하지 못한 개인 서사를 풀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AI의 순기능을 보여준다”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야기를, 숏폼과 비주얼 콘텐츠에 익숙한 시대 흐름에 맞춰 웹툰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점도 인상적”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전씨는 2023년 자신이 전두환 손자라고 밝히고 전두환 일가의 재산 문제와 마약 투약 사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고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이행 중이다.
노은정 두번째마음 심리상담연구소장은 전씨의 행보를 ‘트라우마 내러티브’의 한 형태로 해석했다. 노 소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과거 경험을 언어화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작업은 당사자의 치유와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웹툰에서는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거나 죄가 많다고 여기는 자기비하적 시각과, 자신의 경험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동시에 드러난다”며 “독자들이 전씨에게 과도하게 영웅화된 역할을 부여할 경우, 당사자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SNS를 통해 트라우마 경험을 공유하는 데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범죄 피해 경험과 회복 과정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 강연 활동을 하며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긍정적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의 평가와 반응이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우원씨가 직접 유족들에게 사죄하러 온 것만으로도 할 일은 다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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