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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처음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정부 출범 초기에 “NSC 상임위원장 맡겠다”대북정책 ‘주도권’ 부처 간 충돌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하에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 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벌이는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 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유럽의 전동화 후퇴 정책 등 시장 환경 변화의 유탄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강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와 맺었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이 거래 상대방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양사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기가와트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 규모의 배터리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해당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포드의 유럽용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탑재 차량으로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상용차인 E-트랜짓이 거론됐다.
이번에 해지된 계약은 2027~2032년 계약 건으로, 해지 금액은 약 9조6030억원 수준이다. 최근 매출액의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의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인한 거래 고객사(포드)의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고객사와 원만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자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최근 SK온과 포드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 블루오벌SK를 해체하고, 생산공장을 각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2019년에는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후원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궁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이 작성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외통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 오른 당시 현직 의원 10명 중 5명은 국회 외교통일위와 관련이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인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았다.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그 직전(2018년 7월~2019년 2월) 외통위원장이었다. 2018년에 외통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에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일의원연맹과 관련이 있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어서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윤 전 본부장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도 특검에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공소장에도 청탁 이유로 적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후원명단과 회계자료 등을 비교해 실제 후원이 실행됐는지, 불법 쪼개기 후원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 측은 “2019년 당시 통일교 관련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타임스 측과 토론을 하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통일교 측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축사도 한 것이 맞지만, 해저터널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후원금은 송모 통일교 한국협회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강석호 전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개인 이름으로 오는 후원금이 누군지 다 알 순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앞서 지난 17일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말했고, 정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김규환 전 의원 측은 “한일연맹에서 오라고 하면 갔던 것이고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며 “별도로 후원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의원은 “해저 터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이후 생각과 달라 참석하지 않았고, 통일교 금품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에 주력해 활동하지는 않았는데 왜 저를 표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통일교 측과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찬열 전 의원, 심 전 의원, 유 전 의원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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