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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웅산 수지 전 미얀마 국가고문의 차남(사진)이 어머니가 미얀마 군부에 의해 감금된 이후 수년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 전 고문의 아들 킴 아리스는 15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2년 넘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 그는 법률팀과 연락할 수 없고 가족과의 연락은 말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아리스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어머니의 심장과 뼈, 잇몸 등 건강 문제에 관한 소식을 가끔 접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에서 인터뷰한 아리스는 모친이 2년 전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서 여름과 겨울철 감방의 더위와 추위에 대해 불평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가 알기론 어머니는 이미 죽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지 전 고문과 영국인 외교관 출신 마이클 아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리스는 영국 국적으로, 본국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다.
아리스는 외국 정부들이 오는 28일 미얀마 총선을 지렛대 삼아 미얀마 군부에 더 큰 압력을 가해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의 주요 원조국인 일본에서 정치인과 정부 관리들을 만나 미얀마 군부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정이 실시하는 총선이 완전히 불공정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면서도 “나는 이 작은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선거 전후 군정이 어머니를 석방하거나 가택 연금으로 바꾼다면 대중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스는 수지 전 고문이 집권했던 시절 일어난 로힝야족 학살 사건에 대해선 어머니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 라카인주에 있는 경찰 초소를 습격한 것을 빌미로 로힝야족 소탕 작전을 벌였다. 아리스는 “어머니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는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라카인 위기를 거쳐 어머니의 입지가 약화된 이후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지 전 고문은 군부 독재에 맞서 비폭력 민주화운동을 해왔다. 군정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못 이겨 민정 이양을 진행하던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그는 이듬해 국가 지도자급인 국가고문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2021년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 선동, 부패, 부정 선거 등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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