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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후위기에 맞서는 태평양 섬나라 청년들…“이 재난, 대변해줄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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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5-12-1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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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위 사진)와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아래)도 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 두 사람을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으로 만났다.
소아카이는 “통가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로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 기대어 살아간다”며 “그러나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 사이클론 등 연속적 자연재해로 주민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 어획량 감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공동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리키마니는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문화, 미래가 처한 긴박함을 온전히 대변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90% 주민이 해안 5㎞ 이내에 거주하고, 섬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선 500m 안에 들어서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나라들은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가 사라졌다.
“내게 기후 협상은 ‘집을 지키는’행위”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피지도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갔고, 주요 수입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코코넛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장이 파괴돼 생계가 막막한 주민이 많다.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대응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은 강화되고 있다. ICJ는 유엔 총회가 2023년 채택한 결의를 수용해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 시스템 보호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공통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리키마니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5도 목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임을 국제법 최고 수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ICJ 기후변화 대응 의무 권고는각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준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 보내
그러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리키마니는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며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토대로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시민사회와 기후대응 취약국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이번 COP에서 특히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추가 공약이 논의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제공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리키마니는 “COP30은 태평양 섬 학생들처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라며 “나에게 기후협상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행위’”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를 보냈다. 리키마니는 “기후소송은 ICJ의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소송은 정부의 직접적 대응을 이끌어내고, 책임을 직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설령 패소하더라도 공론을 형성해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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