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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새총으로 쇠 구슬을 쏴 교회와 아파트 유리창을 잇달아 부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삼각동 한 도로에서 새총으로 쇠 구슬 3발을 발사해 교회 현관문과 인근 아파트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새총을 구매해 재미로 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며 해킹도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대응 수준이 세계 평균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이 초기라고 밝힌 기업들이 28%로, 주요 30개국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김·장 법률사무소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사이버보안 위협과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침해 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99건)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640건을 넘어선 규모다. 올해는 계정 관리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도스 공격(238건), 웹 셸(원격 제어할 수 있는 악성 스크립트)과 악성 URL 삽입 등 서버 해킹(531건)이 크게 늘었다.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보안 수준은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시스코가 지난 1월 미국·일본·영국·호주·대만 등 30개국의 기업인 8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30개국 평균 보안 수준은 ‘발전·성숙’ 단계 30%, ‘초기·형성’단계 70%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발전·성숙’ 단계가 20%, ‘초기·형성’ 단계가 80%로 조사됐다. 특히 ‘초기’ 단계라고 응답이 28%로 30개국 평균(9%)보다 3배가량 많았다. 대한상의는 “국내 기업들이 지능화되고 있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위협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원격 근무가 확산하며 공격 대상이 커지고,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분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I를 해킹에 활용하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공격자들이 AI를 활용해 정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부분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어 공격에 드는 인력과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코드를 스스로 수정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등 새로운 위험 요소들에 주목해야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약 1년 전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지난해 2~11월 대북전단을 23회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해당 대북전단 살포와 12·3 불법계엄의 연관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본부가) 다수의 참고인과 제보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북전단 작전, 즉 살포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17년 7월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를 2023년 10월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그해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NSC 회의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구체적인 전단 살포 재개 사유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원식 전 장관은 2023년 11월8일 군에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라고 구두로 지시했고 이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 심리전단에 지난해 2월18일~11월15일 17차례 걸쳐 23번의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 지점은 평양과 원산 등 북한의 주요 도시와 군부대 등 35곳이다.
작전통제는 심리전단장과 합참의 작전기획부장, 작전본부장, 의장 계통으로 이뤄졌다. 부대들은 매달 정기 사이버·보안 진단 점검 때마다 대북전단 관련 기록을 삭제했고, 합참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문건을 남기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국방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하던 심리전단에 두 차례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해 5~11월 대북전단에 맞대응한다며 오물풍선(대남전단)을 32차례 걸쳐 살포했다. 북한은 자신 쪽에 떨어진 대북전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경고도 했다. 당시엔 대북전단 살포의 주체로 국내 민간단체가 지목됐으나 군 당국도 대북전단을 띄운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조사본부의 이번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군의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도발을 유도해 12·3 불법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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