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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는 19일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대대적 압수수색에 이은 통일교 인사들 조사로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다진 뒤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될 수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최측근인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치권 금품 전달이 있었느냐’ ‘한 총재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같은 날 경찰은 통일교의 근거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수사 시작 이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 총재 등 정치권에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측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전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품 수수자 측 핵심 피의자 중 첫 조사다. 경찰은 지난 15일 통일교 사무실과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 전 본부장·한 총재·전 의원·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다섯 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은 우선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 총재를 찾아가 3시간 동안 방문 조사를 했다. 경찰은 한 총재에게 전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게 목표다.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뇌물수수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뇌물죄를 적용하더라도 수수 금액이 3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역시나 올해 시효가 만료된다.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통일교 측의 한일해저터널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금 2000만원과 시계 1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냐”고 말했다.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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