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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 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년을 위한 별도 소통 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17일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만들어 고독을 덜어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고독사 비율과 외로움 해소 사업 참여률이 높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맞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령대별 전국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60대 비율이 32.4%(1271명), 50대는 30.5%(1197명)로 집계됐다. 또 40~64세 중장년층의 프로젝트 참여 비율이 ‘외로움안녕120’은 71%, ‘365서울챌린지’는 51%, ‘서울연결처방’은 42% 등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소통을 위한 공간 ‘서울잇다플레이스(가칭)’를 성동구에 만들고 서울마음편의점도 현재 4곳에서 자치구별 1곳씩 총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잇다플레이스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을 위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경험 시민들이 ‘집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다’, ‘내 상태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는 등의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행된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올해 상담목표인 3000건 보다 9.6배 많은 2만9000여건(4~11월 집계기준)을 기록했다.
소통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도 올해 이용자 목표인 5000명의 10배를 넘어선 5만2020명(4~11월 집계 기준)이 찾았다. 외신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형식적 서비스에서는 자주 놓치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 상징 공간”이라고 했고, 중국 인민일보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더 많은 개인이 사회의 온기와 지지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를 통해 사회를 지탱해 온 중장년층의 외로움에 더 귀 기울여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8시 14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삼거리에서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5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는 우회전하던 중 차도 쪽으로 진입하던 B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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