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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접수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18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결정이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기록관으로 이관해 최장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의 의상 가격 등 의전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가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대통령실 측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소송을 각하했다.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정보 공개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국가기관 사이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소송이 각하됐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보호기간이 지정됐더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가 거부됐다면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낸 이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20~30년간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된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청소년의 SNS 사용을 차단·제한하는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지에선 이번 규제가 청소년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넘어 더 많은 규제를 정당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동남아 국가들의 SNS 규제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차단한다. 파흐미 파질 말레이시아 통신부 장관은 지난 6일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에서 16세 미만의 SNS 접근을 막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이용자 800만명 이상의 SNS 플랫폼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내년 3월부터 13~16세의 SNS 접속을 제한한다. 이번 조처는 SNS 플랫폼에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연령별 기준에 맞춰 차등화된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적 움직임과 이어져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의 연령을 여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연령확인 앱’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정부의 또 다른 SNS 규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니엘 앵거스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 교수는 SCMP에 “(이 정책은 향후) 콘텐츠 조정, 데이터 관련 의무 등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의무화된 연령 확인 및 신원 확인 절차가 광범위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SNS가 주요 공론장인 동남아에서 이 조처는 청소년의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린로즈 제인 게논 퀸즐랜드 공과대학 박사연구원은 “동남아는 시민 공간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제도권 논의에서 배제된 동남아 청년들에게 SNS는 주요 토론과 참여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 등에서 온라인 청년 활동가의 신원을 파악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번 규제는 젊은 활동가들을 식별해 더 쉽게 침묵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 후보로 박윤영 전 사장(63·사진)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1992년 한국통신(KT 전신)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고 보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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