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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등 혐의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아온 웰바이오텍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웰바이오텍은 회사법인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3억95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에도 2억83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웰바이오텍은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회계처리하지 않았으며, 이같은 거래를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는 허위 재고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정황도 적발됐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주가조작 등 혐의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2023년 5월부터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 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 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에 조직적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라며 “포털의 (뉴스)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건 업무방해다. 포털 회사는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 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 탈취해서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면서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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