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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특수본 출범…외환·‘자백 약물’ 등 계엄 관련 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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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5-12-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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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의혹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사령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졌던 수사2단의 단장·부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관련 군 내부 문건 수사도 특수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 무렵 군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적시된 문건을 공개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차례 살포했다’는 국군심리전단 내부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한다.
불법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및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한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통일교 측의 회계자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오는 17일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1일에는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5일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 중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았다는 금품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6일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틀연속 벌였다. 경찰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조직·반군 등만 지정…이란·북한 등은 ‘테러지원국’분류제재 대상 석유 운반선 봉쇄 명령 ‘선제적 자위권 행사’ 명분 해석마두로 정부 “트럼프, 약탈 목적 국제법 어겨…유엔에 문제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를 마약 밀매에 가담한 조직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를 운영하는 특정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미국) 자산 절도와 테러,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며 5000만달러(약 740억원)의 체포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번 조치로 마두로 행정부 관료 전체를 테러 조직원으로 간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나 반군 등 비국가 단위의 조직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등 적대국은 테러지원국(SST)으로 별도 분류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향후 대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미국은 과거 알카에다나 예멘 후티 반군 등 외국테러조직을 상대로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군사 공격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됐다”며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 정권이 석유 판매 자금을 마약 밀매와 살인, 인신매매, 납치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훔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1970년대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권이 엑손모빌, 셰브런 등 미 기업 유전 시설을 몰수한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베스 정권은 당시 주권을 회복하겠다며 민간 유전 시설을 국영 석유회사(PDVSA)로 편입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자금줄인 원유 문제를 지속 언급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0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제재 대상 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 이 유조선은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미등록 선박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공해나 다른 나라 영해에서 유조선 통행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
전날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인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치까지 발표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미국은 외국테러조직의 WMD 사용 역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 국부를 약탈하려는 목적으로 지극히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해상 봉쇄를 하려고 한다”며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 등 국제법을 어긴 이 사안을 유엔에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민간 어선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9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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