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벤처투자 연 40조원 ‘벤처 4대 강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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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경제 질서 전반을 바꾸고 있는데, 이 변화 최전선에 비상장 벤처와 스타트업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엔비디아에서 확보할 예정인 5만장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AI·바이오·콘텐츠&문화·방산·에너지·첨단 제조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해 2030년까지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도전의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보증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선정 시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카이스트(KAIST) 등 과기 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다.
또 모태펀드에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했다. 운용 투명성과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도 구축한다. 여기에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 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핵심 입법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 채널을 강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과제를 차례대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K빅테크로 성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 발사장에서 이륙할 예정인 국내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의 발사체 ‘한빛-나노’의 우주행 시점이 19일 오후 3시45분(한국시간 20일 오전 3시45분)으로 이틀 연기됐다.
16일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에 대한 막바지 점검 절차를 진행하던 중 1단 산화제 공급계 냉각장치에서 이상이 감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 부품 교체를 위해 한빛-나노 발사일을 당초 예정된 17일에서 19일로 바꾼 것이다.
이노스페이스는 “부품 교체 뒤 발사 진행이 가능하다”며 “발사체 자체의 구조적 결함은 아니다”고 밝혔다. 발사 운용에는 통상 3일이 소요되지만 발사대에 안착된 상태에서 부품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틀 뒤인 19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이노스페이스는 설명했다. 기상 악화나 기기 이상 가능성을 고려한 한빛-나노의 발사 예비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한빛-나노에는 소형위성 5기, 비분리 실험용 장치 3기 등 총 8기의 탑재체가 실린다. 탑재체 투입 고도는 300㎞다. 한빛-나노는 1·2단부로 구성돼 있으며, 총길이는 21.7m, 지름은 1.4m다.
한빛-나노는 당초 지난달 22일 발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사를 하루 앞두고 항전 장비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돼 발사가 연기됐다. 이번에는 또 다른 기기 이상으로 발사가 다시 미뤄진 것이다.
이번 발사가 성공한다면 한빛-나노는 위성업체에서 돈을 받고 지구 궤도까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첫 ‘상업 발사체’가 된다.
충남지역 20~34세 여성의 타 시도 순유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966명에 달했던 순유출 규모는 지난해 40명으로 감소해 5년 만에 약 100배 가까이 줄었다.
16일 충남경제진흥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0~34세 여성의 순유출 규모는 2020년 3966명에서 2021년 2277명, 2022년 1153명, 2023년 226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40명까지 줄어들었다.
20~34세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가구 형성과 출산의 중심 세대로, 주거·일자리·교육 정책의 효과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인구 이동은 지역 소멸 위험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정효재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도내 남부권에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관련 일자리가 늘어난 데다 지자체 차원의 돌봄·케어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산 탕정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젊은층의 유입이 지속돼 왔고 이러한 요인들이 전체적인 순유출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고용 여건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충남 여성 고용률은 54.9%로, 남성 고용률(74.1%)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 격차(16%)를 웃도는 수치로, 울산·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격차다.
정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높은 고용률 격차와 경력단절 원인으로 여성 고용률 자체가 낮은 고용 구조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로 인한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임신·출산·육아와 경력 유지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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