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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내달 16일 선고···윤 “내란 사건보다 먼저 선고는 부적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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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5-1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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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과거의 죄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살아온 어떤 사람의 현재를 덮칠 때,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시는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가? 지난 몇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직자·유명인·지도자들이 청소년 시절의 폭력·범죄 전력으로 비난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잇따랐다. 법적 처벌을 이미 마쳤고 이후 수십년 동안 사회적으로 기여한 인물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어디까지 현재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이 다시 우리에게 던져졌다.
최근 한 인물이 30여년 전 미성년 시절 저지른 중범죄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 끝에 직책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 법적 처벌을 이미 마쳤고, 이후 오랜 기간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과거의 죄는 무거운 주홍글씨가 되어 다시 그를 덮쳤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절도와 성폭행 관련 사건 등에 연루돼 소년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이미 형을 마쳤고, 이후 모범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활동 분야에서 명망을 쌓았다. 그런데 한 언론이 그의 소년 과거를 폭로하자,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공적 활동을 그만두고 물러나야 했다. 그는 은퇴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우리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기반으로 구성한 가상의 사례일 수 있다. 문제가 된 인물은 정치인일 수도 있고, 교육자와 종교인일 수도 있고, 배우·가수와 같은 유명인사일 수도 있다. 그 인물이 말과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도덕적 관심과 비난을 받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가 담당하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을 요구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도덕적 일관성을 기대한다.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도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미래에도 역시 도덕적이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사회는 과연 어느 시점까지 과거를 소환해 개인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최근 배우 조진웅의 과거 이력과 관련된 논란의 핵심이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과거를 들춰내 좋은 배우 한 명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실상이 하나둘씩 밝혀지자 죄질이 너무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과거 소환 시점’이 논란의 핵심
그러다 김어준이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하고, 이 사태를 소위 선수들이 작업을 친 ‘정치적 타기팅’으로 규정하면서 진영 논리에 기반한 선전과 선동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을 보면서는 분노를 느꼈다. “누가 왜 이 시점에 이걸 터뜨렸는가?”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이 문제를 해명하기는커녕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면서 속속들이 썩어빠진 정치꾼들은 언제나 음모론으로 과거의 죄를 덮으려 한다.
범죄에는 언제나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삶이 망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손해 또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불평등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정의를 ‘시정적 정의’라고 부른다. 누군가가 받은 고통과 손해를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통해 평등 상태로 복구하려는 것이다. 고대사회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되갚는 복수의 행위를 통해 균형을 회복하려 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시정적 정의의 자연적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 행위는 끊임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까닭에 중립적인 국가 권력이 대신해서 시정적 정의를 실행한다. 범죄가 일어나면, 두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 하나는 피해자의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훼손이며, 다른 하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감과 정의로운 법질서의 훼손이다.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분노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령 과거 한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범죄 이후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범죄 행위가 폭로되면 사람들은 다시 시정적 정의가 충분히 실현되었는지 묻게 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나 사회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 듯하다.” 과거의 죄로 현재의 삶이 부정당한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미성년 시절의 죄를 성년의 삶에 무기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숨겨진 과거’는 공공의 신뢰와 정의감을 위협하는 요소인가? 과거의 범죄를 다시 문제 삼는 사람들은 범죄는 잊히거나 사라질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책임은 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 기억’에 의해 규정된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과 같은 중범죄는 가해자의 인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강간, 강도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를 생각해보라. 피해자의 고통이 잊히지 않는 한, 범죄가 사회에서 잊히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과거의 죄로 현재의 삶을 처단하는 것은 주홍글씨의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소년범이 훌륭한 배우이자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스토리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인가?”라는 김어준의 질문은 물론 타당하다.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도 과거의 죄로 낙인을 찍는 것은 두 번째 형벌과 같다.
책임과 용서 사이의 균형 필요
사람은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살 수 있다. 개과천선이라는 인간의 도덕적 변화 가능성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죄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 번 저질러진 행위는 결코 되돌릴 수 없다. 과거의 행위로부터 구제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용서뿐이다. 정치철학자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사회는 계속 과거에 발목이 잡힌다.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다. 피해자만이 가해자를 용서함으로써 자신도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과거의 죄가 현재를 덮칠 때 발생하는 도덕적 딜레마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의 죄는 진실이며 사회는 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의’의 관점과 인간을 하나의 잘못으로 영구히 단죄하는 것은 잔혹하다는 ‘자비’의 관점이 충돌한다. 이 두 견해는 모두 일리가 있다.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안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도덕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흑백논리가 아니다. 과거의 죄를 기억하는 책임과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는 용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기 범죄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사회가 갱생의 가능성을 차단한다면 오히려 재사회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비례성이다. 범죄 이후의 삶이 도덕적으로 과거의 범죄를 잊게 할 정도로 온전해야 한다. 범죄자라도 도덕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 ‘기간의 깊이’가 있어야 하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변화의 궤적이 사건 자체를 망각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굶주리고 있는 누나와 7명의 조카를 위해 빵 한 덩이를 훔친 ‘장발장’의 범죄는 빈곤 범죄이다. 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해되고 용서할 수 있는 범죄이다. 빵집 주인이 그의 범죄를 기억할까? 은식기를 훔쳐 달아난 자신을 감싸며 은촛대까지 더 가져가라는 주교의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 장발장은 훗날 이름을 바꾸고 자비를 베풀며 성실히 살아간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자신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밝히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인다.
지금 논란이 되는 배우의 과거 범죄가 장발장처럼 쉽게 용서되고 잊힐 수 있는 것인가? 그는 그 이후 정말 변해서 유사한 행위를 보이지 않았는가? 그는 과거의 죄를 은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 도덕적 딜레마는 해소되고, 정의와 자비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국제 규격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전문체육·스포츠산업 기능을 집적한 ‘종합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국제테니스장과 내포 스포츠가치센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완성하고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포 스포츠타운은 총면적 27만6714㎡ 규모로, 사업비 2509억원이 투입된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지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홍성에는 축구장·야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각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100m 트랙 1개 등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도는 5만556㎡ 부지에 시설면적 1만4406㎡ 규모의 충남국제테니스장을 국·도비 817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이다.
충남국제테니스장은 충청권 최초의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이다. 3000석 규모 센터코트 1면과 1000석 규모 쇼트코트 1면, 500석 규모 실내코트 4면을 비롯해 경기코트 8면, 연습코트 2면 등 총 16면의 코트를 갖춘다. 이 시설은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국제 공인을 거쳐 같은 해 8월1일부터 12일간 충청권에서 열리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테니스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대회 이후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도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에는 농구장·배드민턴장·족구장 각 2면, 테니스장·게이트볼장 각 1면, 9홀 규모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엑스(X)-게임장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 충남 체육의 구심점 역할을 할 충남스포츠센터가 문을 열고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충남스포츠센터는 2만615㎡ 부지에 연면적 1만3318㎡ 규모로, 총 592억원이 투입됐다. 수영장과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구성됐다. 수영장은 50m 8레인과 228석의 관람석을 갖춰 3급 공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도 연맹 대회와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하다. 다목적체육관은 연면적 3462㎡ 규모로, 배구·농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 경기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일대에는 9홀 규모 민간 골프장도 성업 중이다.
도는 앞으로 내포 스포츠가치센터와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스포츠타운의 기능을 확장할 방침이다. 내포 스포츠가치센터는 내년 국비 1억원을 확보해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며 2029년까지 480억원을 투입해 6만7000㎡ 부지에 다목적체육관과 축구장, 대강의실, 시뮬레이션 체험관,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도 관계자는 “내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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