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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고 있다”며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하며 내란 청산 입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문구는 모두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이 기준에 따라 1주일 내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기존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의 5분의 3(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공세에 격전지 중 한 곳인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 종전 협상에서 ‘영토 양보는 없다’고 못 박아온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의 주요 요새를 잃어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상대로도 대대적 공습에 나서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병사들 생명과 부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시베르스크에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점령군이 병력과 장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시는 우리 군 사격 통제 아래 있다”며 “도시에 남아있는 점령군을 격퇴하고 그들의 물류망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지대에 있는 시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통제권을 유지 중인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로비안스크에서 약 30㎞ 떨어진 곳으로, 두 도시를 방어하는 거점 요새 역할을 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을 포기하라는 러시아 요구에 양보할 수 없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시베르스크 함락으로 도네츠크에 남은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들이 러시아군 공격에 더 위태로워졌다. 그동안 “러시아가 많은 땅을 차지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재차 영토를 양보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격전지뿐 아니라 수도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무인기(드론) 365대와 미사일 30개 등으로 우크라이나 지역 최소 13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4세 아동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습은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이 지난 19일부터 미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하며 종전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을 재차 보여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주말 회담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전달한 최신판 종전안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나 자유경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경제구역 등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담은 계획은 국민투표와 러시아군 철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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