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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홍준표 지지’ 외친 유동규···선거법 위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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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12-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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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황진아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내년 1월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7일과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담았으나, 경찰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검찰에 불송치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으로 지난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년 및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의 총리실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국제 정의의 마지노선을 시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가 중·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이라고 언급한 뒤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국제법과 자국 헌법을 준수하며 군사팽창을 위한 구실을 찾는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핵무기 문제를 놓고 국제 정의의 마지노선을 시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미국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중국의 위협’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 차례 미국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중국을 미국의 군사·산업·외교·글로벌 경제 전반에서의 주요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중국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수출 ·투자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궈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사상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15조4000억원) 상당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 논평도 이어갔다. 궈 대변인은 “대만에 아무리 많은 첨단 무기를 판매하더라도 중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라고 논평했다.
원·달러 환율이 17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웃돌았다. 최근 외환당국의 잇단 ‘환율 방어’ 노력에도 환율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환율이 1500원마저 넘보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 1482.3원까지 올랐다.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간거래 종가도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달러 강세 흐름이 짙어진 데다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가 실제 가동된 것도 확인됐으나 환율 상승세를 꺾진 못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는 거래다. 만기 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지난 15일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율은 연장 발표 직후에만 내려간 바 있다.
당국의 외환스와프 연장 발표에도 환율 수준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환당국 대응으로 환율이 20~30원가량 하락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성장, 잠재성장률 저하, 국내 자산 매력도 저하 등의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방향성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조선 등 수출 업체와 달리 내수 부문과 건설업·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당국의 수급 대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외환 수급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15일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주요 수출기업을 상대로 외환 운용 전략 조정을 요청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 시장 관련 수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 기업에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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