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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업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과 수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공항에서 상용 항공기가 추락해 전직 유명 자동차경주 선수(카레이서) 일가족 등 7명이 18일(현지시간) 사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스나 C550’ 모델 상용 항공기가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20분쯤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도시 샬럿에서 북쪽으로 약 72㎞ 떨어진 스테이츠빌 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했다. 공항 책임자인 존 퍼거슨은 사고가 활주로 끝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 포함 7명이 사망했다. 주 경찰은 사망자 중 전미자동차경주대회(NASCAR·나스카)에서 다수 우승 경력을 지닌 전직 카레이서 그레그 비플(55)과 그의 아내, 자녀 등 직계 가족 구성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비플은 나스카 세 개 시리즈에서 50승 이상을 거뒀다고 AP는 전했다.
미 연방항공청(FAA) 등 미국 정부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스테이츠빌 공항은 폐쇄됐다. 이 공항은 관제탑이 없는 소형 공항으로 ‘포춘 500 기업’(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내 500대 기업)과 몇몇 나스카 팀 등을 위한 공항 인프라를 제공해왔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비플이 운영하는 회사에 등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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