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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해마다 목욕장(목욕탕) 낙상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 사고의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모두 17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안전사고를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지난해 574건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들어 상반기에는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62.9%(1107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 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9.3%(1599건)로 대부분이었다.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장소는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의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목욕실 내부와 탈의실을 연결하는 출입구의 68.8%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었다.
장소별 안전수칙 부착도 상당히 미흡했다. ‘미끄럼 주의’ 등 낙상 관련 표시의 경우 탈의실(75.0%), 목욕실(29.0%), 발한실(70.6%)에 게시돼 있지 않았다. 뜨거운 벽이나 발열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는 발한실은 17.6%에만 화상주의 안전수칙을 게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욕실에서 나올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면서 “탈의실·목욕실·발한실을 이용할 때는 바닥의 미끄러움에 주의해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배정 방식민주당 안과 달리 위헌 요소 없어신건 배당 금지 등은 현행과 동일이름만‘전담재판부’비판도 나와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이달 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 배당한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예규안은 국가적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 배당한 뒤 이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의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새로운 사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다른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분과 소속 직원이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윗선에서 추천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윗선 개입과 김 여사의 의중 반영 여부 등이 전날 영장실지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논란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월 김 전 차관의 자택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과 황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차관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과 관련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김 전 차관을 소환해 21그램 추천 배경과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은 공사 수주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했는데, 조만간 김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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