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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사설]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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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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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추모 중심의 대안 장례 기획자 과정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마지막 순서로 팀별 추모식이 열렸다. 우리 팀은 ‘비혼 여성 노인의 마을 공동체 추모식’을 준비했다. 팀원들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떤 관계를 드러낼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나의 죽음도 동네에서 이렇게 거두어진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그래서 각기 다르게 죽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 이후의 풍경은 늘 비슷하게 정리된다. 장례 절차, 조문 방식, 애도의 기간과 태도까지 사회는 근원을 알 수 없는 형식적 틀 안에서 슬픔을 처리하라고 요구한다. 삶은 개인의 것이면서도 죽음은 집단의 일이 되고, 애도는 어느새 사회가 허락한 방식으로만 표현 가능한 감정이 된다.
그러나 죽음은 철저히 개별적이다. 누구와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살았는지, 어떤 상처와 기쁨을 안고 떠났는지에 따라 죽음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오랜 투병 끝에 준비된 죽음과 갑작스러운 사고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 부모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 동거인의 죽음과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의 죽음은 같은 슬픔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상주’ ‘직계가족’ ‘조문객’이라는 정해진 역할 속에서 애도의 주체를 제한해왔다. 혈연과 혼인 중심의 가족 제도는 애도의 공식 주체를 규정해왔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 있다. 친구, 연인, 공동체 동료, 돌봄 관계로 얽힌 사람들 혹은 함께 살았으나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는 주변인이 되고, 애도는 사적인 몫으로 밀려난다. 애도할 수 없는 슬픔, 이름 붙일 수 없는 상실은 그렇게 남는다.
애도는 단순히 슬픔을 참아내는 일이 아니다. 떠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는 시간이다. 어떤 이는 울음으로,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애도한다. 애도에는 정답도, 일정도 없다. 애도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자신에게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공적 제도는 이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보다 다양한 애도의 방식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가족이 아니어도 애도할 수 있고, 장례식장이 아니어도 추모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등장하는 작은 장례, 사전 장례식, 공동체 추모 모임, 생전 애도와 같은 시도들은 이런 변화를 예고한다.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다. 효율과 속도, 비용으로 정리되는 죽음이 아니라 관계와 기억, 돌봄으로 품어지는 죽음. 새로운 애도문화는 죽음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적 애도는 거창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함께 살았던 동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의 언어와 방식으로 기억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고,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남은 이들의 삶 역시 다시 정렬된다. 애도는 그렇게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를 다시 엮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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