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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점선면] 호주 총기 난사 전 ‘징후’ 있었다?…혐오의 확산 멈춰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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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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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자 호주를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서퍼들의 성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호주를 상징하는 바로 이 곳에서 끔찍한 유대인 증오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무고한 시민 16명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이번 사건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의 이면을 짚어볼게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후 5시 본다이 비치. 이곳에서 8일간 열리는 유대교 명절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장엔 1000여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오후 6시45분쯤 두 명의 무장 괴한이 행사장을 향해 10분간 총기를 난사하는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0살짜리 소녀부터 87세 노인까지 무고한 시민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엔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50세 아버지 사지드 아크람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24세 아들 나비드 아크람은 붙잡혔지만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태입니다. 아버지 사지드는 호주 영주권을 갖고 있고, 아들 나비드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시민권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차량에서는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깃발 2개가 발견됐고, 아들 나비드는 2019년 시드니에서 테러를 모의하다 체포된 용의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걸로 의심돼 6개월가량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범인을 제압해 ‘영웅’으로 떠오른 이도 있습니다. 바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시리아 출신 무슬림 아메드 알 아메드(43)씨인데요. 그는 사건 당시 뒤에서 아버지 사지드에게 달려들어 그를 넘어뜨린 뒤 소총을 빼앗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 나비드의 사격으로 팔 등에 총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그를 두고 “국가적 영웅” “훌륭한 시민의 표본”이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를 향해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많은 생명을 구한 아주, 아주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무슬림이 유대인을 구했다”며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내 유대인 공동체에선 이번 사건이 아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와요. 최근 몇 년 사이 반유대주의 범죄가 늘면서 호주 내 유대인들의 불안이 커져 왔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이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멜버른과 시드니에선 유대교 회당이 방화 대상이 되거나, 식당·학교가 공격받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유대인 대표위원장 데이비드 오십은 “(우리는) 그동안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해왔다”며 “반유대주의는 호주 사회 깊이 자리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에선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호주 유대인 집행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 발생한 반유대주의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2062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1654건으로 집계됐어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전 연평균 34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호주 정부는 반유대주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해 7월 이 문제를 전담할 특사를 처음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반유대주의 근절을 약속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15일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순수한 악행이자 반유대주의 행위였으며 기쁨과 가족 모임, 축하 행사로 유명한 호주의 상징적 장소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테러 행위였다”며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를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시드니 총기 난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혐오·증오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의 반유대주의를 확산시킨 가자지구 전쟁 문제. 이는 군사 행위를 결정한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할 문제이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자지구 문제가 엉뚱하게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혐오로 흘러가면 이는 유대인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향한 혐오 범죄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시드니 총기 난사 사고처럼요.
혐중, 혐이주, 혐여성, 혐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의 일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취업난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혐오·증오를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주 내 반유대주의 대응 특사를 맡은 질리언 시걸은 지난 15일 “우리는 오랜 기간 사회에 스며든 반유대주의에 충분하게 맞서지 못했다”며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냥 말일 뿐’이라며 넘긴 혐오가 이번 사건처럼 폭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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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고 정부가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나서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유학, 관광, 해외투자 등 대외 거래가 늘어나고 에너지와 소비재 가격이 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는 상황이다. 경제현상에 대한 논쟁은 바람직하지만, 환율이 금리·물가·성장·주식시장과 서로 얽혀 움직인다는 점에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지금의 환율 수준이 당장의 위기 징후일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1997년이나 2008년처럼 외화차입 누적, 만기 불일치, 외국인 자금 유출로 원화 약세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기관과 개인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외화 수요가 커진 상황에서 대미 투자협상 관련 불안심리가 겹친 결과이다. 연 10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외투자 수요가 생겼고 심리적 오버슈팅도 작용하고 있다. 달러 유동성 부족보다는 수급과 기대가 달러 가격을 올린 것이다. 한국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채무불이행 보험료)도 일본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다.
둘째, 그럼 왜 문제라는 것인가. 환율은 통화의 가격으로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성장이 높고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잘되며 재정이 튼튼한 나라의 통화가 강해지는 것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이다. 통화 약세는 수출기업에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지만,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과 수입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효과로는 양면성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기도 한다. 다만 절하 속도가 빠르고 거기에 한 방향의 기대와 투기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다면 문제가 된다.
셋째, 누가 잘못한 것인가. 수익을 찾아 해외의 주식이나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기관과 개인의 선택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해외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 달러를 해외에 예치해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환헤지 없이 달러를 계속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점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성과지표인 수익률 중 얼마가 환율 요인인지 살펴봐야 한다. 개별 주체가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국가 전체, 장기적으로 최선이라는 보장은 없다. 경제적 이익 추구가 무한정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부분 최적화 선택을 조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넷째,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환율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외 금리 차와 성장률 차이, 대외투자 수요를 감안할 때 설명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 중국의 내수위축, 과잉설비가 무역흑자 팽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와 엔화가 위안화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하다.
다만, 흐름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된다. 올 하반기와 같은 규모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의 지급이 본격화되는 때에는 반대로 원화 강세로 고통받을 수 있다. 투기적 움직임이 외환시장을 좌우하도록 방치할 수도 없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도 환율이 높아서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국내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잉여저축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저축이 수익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간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년 성장률이 1%에 그치고,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도 국내의 투자부진, 생산성 저하, 인구 고령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결부된 현상이다. 결국 우리 경제 저변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 이슈로 되돌아온다.
해법은 새 정부의 경제비전과 성장전략에 담겨 있다. 기술선도 성장, 잠재성장률 3%,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이 그것이다.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부분의 대외수지를 개선하는 것도 과제다. 하나같이 실행하기 쉽지 않다.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의 길로 올라설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사이클 개선이 전체 상황을 가릴 수 있다. 칸막이와 크고 작은 기득권 위에 국익을 놓고 지혜롭게 그리고 빠르게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선택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지금의 환율은 당장의 위기 징후라기보다,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경고등일 수 있다. 인도 서사시 ‘바가바드기타’의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대의 의무는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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