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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혐오 등을 옹호하는 집회가 메타버스(가상현실)로도 번졌다. 최근 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집회가 열려 게임사 측이 맵(가상공간)을 폐쇄했다. 극단적 음모론의 생산·재확산이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가상 공간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는 지난 15일 ‘YOON AGAIN 행진맵’ 등을 폐쇄했다. 로블록스는 이용자들이 가상공간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미국 메타버스 게임으로 주 이용자는 10대 청소년이다. ‘YOON AGAIN 행진 맵’은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한 ‘로블록스 사이버행진 애국대학’이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로블록스에서 계엄 옹호·혐중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집회 장소는 대통령실·국회의사당 등을 재현한 맵이다. 혐중집회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혐오·비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깔았고, 이용자 수십명의 캐릭터가 ‘YOON AGAIN’ 등이 쓰인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집회 중에는 ‘10대가 미래다’라는 구호도 나왔다.
주최 측은 최근 서울 명동 일대에서 혐중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자유대학’을 모방했다. 자유대학 관계자는 최근 이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대견하다” “(자유대학이) 못하는 행진 로블록스에서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이 관계자는 “(참가자가) 주로 10대가 대부분일 것 같다”며 “너무 고맙고 존경한다”고도 했다.
로블록스는 지난 15일 이들이 집회를 진행하던 가상공간을 약관 위반 등 이유로 폐쇄했다. 애국대학 측은 공지를 내 “(가상 집회는)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한 시위”라며 “(게임사) 정책상 정치 선동·특정 정치세력 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시위·재현·표현은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접수돼 자동 제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발진은 로블록스 측에 현행 정치 시위가 아닌 역사적 시위임을 명확히 소명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1일에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다.
로블록스에서는 지난해에도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맵이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게임사는 이 맵의 존재가 알려지자 즉시 이를 폐쇄했다.
음모론과 혐오를 주장하는 시위가 가상현실로 확산하면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음모론 등이) 로블록스로 옮겨간 건 세대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며 “주류화되지 못한 극우적 주장이 대안적 통로를 찾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대를 포함한 청년·청소년층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는 제도권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선동적 메시지가 사회의 약한 고리인 이들에게 향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로블록스 본사 측은 “모든 연령대 사용자가 안전하고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려 전념하고 있다”며 “(자사) 규정은 정치적 인물 및 단체와 관련된 콘텐츠의 논의나 묘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지 대상에는) 공직에 출마 중·최근 출마한 정치 후보자 및 관련된 슬로건, 선거 캠페인 자료, 집회 또는 행사에 관련된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진보 성향 주간지 <주간 금요일>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주도로 추진되는 ‘스파이방지법’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과거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일본에서 복역하다 숨진 시인 윤동주를 조명했다.
지난 12일 발간된 <주간 금요일> 1549호는 1945년 2월16일 세상을 떠난 윤동주의 별세 8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이번 특집을 마련했다. 표지에는 윤동주의 사진이 실렸다.
윤동주는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제5조 위반 혐의로 체포돼 후쿠오카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스물일곱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치안유지법은 일본이 1925년 일왕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겠다며 만든 법으로, 일본 내부의 사회주의 확산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쓰였다.
근현대사를 전공한 오기노 후지오 오타루상과대학 명예교수는 잡지와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스파이방지법이 사상을 통제·선별하려 한다는 점에서 옛 치안유지법과 닮았다고 비판했다.
겉으로는 외국 스파이 색출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론 내국인 위주로 사상을 통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취지다. 오기노 교수는 특히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때 참정당의 스파이방지법 관련 입장을 보고 이같은 생각을 굳혔다고 말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당시 거리 연설에서 “극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 공작으로 사회의 중추에 가득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 가운데 “극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둬야 한다. 이를 씻어내는 것이 스파이방지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오기노 교수는 스파이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을 운용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자위대다. 그들이 편리하게 (법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치안유지법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이전에도 스파이방지법과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5년 제출한 이른바 국가기밀법안이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법 위반 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한 데다, 언론 자유 및 인권 침해 우려로 국민 반발에 직면해 통과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40여년 만인 올해 스파이방지법이 일본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건 다카이치 총리의 영향이 크다. 그는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범죄 대책조사회 회장 시절인 지난 5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검토를 당에 제안했다.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 때인 지난 9월 스파이방지법 제정 주장을 폈다. 총재 취임 후인 10월엔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출범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률을 추진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담았다.
오기노 교수는 최근 일본 내 배외주의 강화 흐름이 스파이방지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옛 치안유지법은 과거 배외주의 부상을 배경으로 제정됐고, 국가 간 갈등 심화를 계기로 점차 형벌을 강화해 갔다.
오기노 교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거론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한반도 분단 후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일본 통치 시대 치안유지법에 의한 지배 노하우를 계승해갔던 것”이라고 했다.
주간 금요일은 일본의 대표적 진보 주간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사례를 처음 보도한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가 이 주간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서울 양천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양천구는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5대 목표를 실천해 2019년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재인증은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 표준조사, 유니세프 권고사항 이행, 중장기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는 아동친화도 표준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아동친화예산 확대, 생활권 중심의 안전·복지·문화 정책 추진, 보육타운·테마놀이터·자연친화적 놀이공간·키즈카페 등 아동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가 주목받았다.
양천구는 재인증을 계기로 2026~2029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재인증은 2019년 최초 인증 후 지난 5년간 아동의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목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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