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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중국도 테무·알리 등 ‘최저가 강요’로 몸살···당국 “반독점규정 위반 땐 사업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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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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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중국 시장규제당국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판매자들에게 ‘최저가’를 요구할 경우 반독점규정 위반에 해당돼 사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인터넷 플랫폼 반독점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류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집행 부국장은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잠재적인 반독점 조치 위반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규제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투명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고리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류 부국장은 플랫폼이 “긍정적인 알고리즘” 을 개발하도록 하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조율 중이며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왕추핑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은 “이번 규정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독점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핀둬둬(테무), 타오바오(알리바바) 등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최저가 강요는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에는 테무의 소비자 무상 환불 정책의 부담을 떠안아 손해를 보고 있다며 판매자 수십명이 테무 소유주인 PDD홀딩스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JD닷컴이 음식배달 시장에 가세해 경쟁이 격화된 올해 4월에는 온라인 주문 시 ‘0원 커피’마저 등장해 논란이 됐다.
광저우의 한 의류사업자는 경향신문에 “최저가에 응하지 않으면 아예 플랫폼 메인에 노출되지 않는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마진 압박의 이유가 돼 왔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최저가 압력은 중국의 내수부진과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원인으로도 지목돼 왔다. 최저가 경쟁이 저임금 경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수익성도 나빠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플랫폼은 다시 최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내외신에서 끊임없이 나왔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경쟁이 소모적 경쟁을 의미하는 ‘내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해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더우인, 메이퇀, 바이두 등 주요 플랫폼이 당국 요구에 따라 알고리즘을 공개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과의 접촉 정황이 거론되면서 종교와 권력의 구조적 유착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진다.
오랫동안 통일교를 연구해 온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일교의 전방위적 로비는 특정 종교의 우연한 일탈이 아니라 태생적인 숙명이자 한계”라며 “종교적 영향력 확대 과정에서 반복된 학습효과가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논란의 쟁점이 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문선명의 유지가 담긴 숙원사업이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리더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방편”이라며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이해가 쉽다”고 말했다.그는 ‘왕자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내부 후계구도의 분열 때문에 한학자 총재의 리더십이 문선명 전 총재에 비해 열악하다고 짚었다.
-로비가 태생적 숙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통일교는 미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로비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얻었다. 닉슨 정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공화당의 후원으로 성장했고 일본에서도 자민당과의 유착을 통해 뿌리를 내렸다. 이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한국 군사정권 하에서도 적극 로비를 활용했다. 미국 의회가 1978년 발간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통일교의 한국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로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정통성 없는 권력과 이단의 공생 관계 역시 필연적이었다. 이를 통해 통일교는 인지도 뿐 아니라 고급 부동산 투자정보, 군수산업 불하 등 여러 이권도 얻을 수 있었다.”
-‘로비의 효능감’이 상당히 축적됐다는 이야기인데, 그 방향과 규모가 상당한 것 같다.
“일본 자민당이 예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통일교와 접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물론 모두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자금지원부터 행사참석이나 함께 사진을 찍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위해 노력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대상도 정치권의 특정한 진영이나 이념 그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분야도 학계나 문화예술계, NGO, 체육계, 종교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다양하다.”
-이처럼 로비에 힘쓰는 이유는 뭔가.
“종교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통일교는 재림한 메시아인 문선명을 통해 한반도에 지상 천국, 통일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교리이자 목표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토대도 필요하고 영향력을 확장해야 하는데 정치권의 도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습효과를 얻었다. 문선명 사후 그의 부인 한학자가 독생녀임을 내세워 신격화의 대를 이어오면서 전방위적 로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이라는 ‘한일해저터널’ 문제다.
“이 문제는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쉽다. 이 사업은 통일교의 교리서인 <원리강론>과 연관된 문선명의 유지이기도 하다. 원리강론에선 반공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한일관계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의 비유를 들어 일본을 비롯한 2차대전 전범은 가인, 즉 사탄의 세력이고 한국은 철저한 피해자다. 이 때문에 교리적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한일해저터널은 그것을 이루는 평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연결되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왕국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구상과도 맞닿는다.”
-이 문제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논의가 중단되어 있다가 2018년 즈음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부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선거때 반복적인 이슈로 등장했던 것 같다. 아마도 문선명 사후 한학자 리더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한학자와 문선명의 리더십 차이는.
“문 전 총재가 해외, 공산권, 북한을 방문하는 광폭행보를 보이며 조직적·안정적 리더십을 쌓았다면 한 총재는 내외부적 조건이 열악해진데다, 열악한 상황을 헤쳐갈 역량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해저터널 사업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통일교 입장에선 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문선명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2012년 문선명 사후 7남인 문형진씨가 후계자가 됐지만 2015년에 한 총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심각한 내분이 지금도 진행되는 중이다. 형진씨는 어머니인 한 총재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으며 3남인 현진씨 측도 통일교를 겨냥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교 입장에선 내부적 결속력을 다지면서 리더십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해저터널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한학자 리더십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문선명 전 총재가 구속됐던 것은 탈세혐의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통일교 법인 해산되었다고는 하나, 종교법인의 경제적 활동이 혜택을 못받게 된 것이지 종교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이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종교 자유는 인류 역사가 오랫동안 경험한 보편적 가치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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