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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금융정책에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이 만들어졌다. 평가위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 중 하나로, 정책설계와 집행, 평가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제정된 규정은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담았다. 평가위는 향후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맡게 된다. 평가위는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민간위원들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평가위 산하에 설치되는 소위는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위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등에 대해 평가한 뒤, 이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입장을 평가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을 공격해 5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동태평양 공해상에서 선박 두 척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 3명과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정보당국이 해당 선박들이 동태평양의 주요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약 밀매 작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격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공격 직전 고속으로 수면 위를 질주하다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남부사령부는 전날에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동태평양 공해에서 테러 조직이 운용하는 선박을 공격해 4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로 미군의 카리브해 및 동태평양 일대 마약선 공격은 총 28건으로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104명으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인근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해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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