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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가 18일 첫 공식회의를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군사·외교·안보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된 국가전략사업임을 고려해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제반 요소에 대한 10개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정부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최근 무기 전시회를 열어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선보이며 반서방 홍보전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수도 테헤란 서부 국립 우주항공공원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드론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과 벌인 ‘12일 전쟁’ 당시 격추한 이스라엘 무인기(드론) 잔해도 전시됐다.
전시회를 총괄한 알리 발랄리 이란혁명수비대(IRGC) 준장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사일과 드론을 가까이 보면서 조국 수호를 위한 자국산 무기임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란의 국방 역량은 이미 미사일 개발 강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당시 전시회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란의 군사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선전의 일환이라고 FT는 평했다. 또 ‘12일 전쟁’ 중 드러난 이란의 취약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전시회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사일 한 기도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난 이란의 군사력 발전사를 조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주요 전시품으로 소개됐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모델을 역설계해 제작한 각종 드론이 전시됐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국민들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 갇혀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란 내부에서는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부는 ‘12일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IRGC 대변인은 “미사일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쟁은 12일이 아니라 (이라크전처럼) 8년 동안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2일 전쟁’으로 이란 무기고가 동나고 지하 무기 저장 시설이 손상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레자 나그디 IRGC 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은 우리 미사일 발사대의 3%도 파괴하지 못했다”며 “미사일 기술이 완전 국산화돼 동네 대장간에서도 발사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시회를 찾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기 프로그램 강화가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계사 나스린(35)는 탄도미사일을 가리키며 “이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란은 가자지구처럼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또 유엔에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에서 내년 1970년대생 지도자들이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새로운 엘리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실용기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염두에 둔 충성 경쟁을 동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ASPI) 산하 중국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중국 2026: 주목할 점’에서 시 주석이 2027년 당 대회에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70년 이후 태어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궈광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 지방정부 지도부 인사가 개편되면서 차세대 지도자들 비율이 현재 30%에서 6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세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2027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생 엘리트들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 달리 혁명 또는 농촌 하방과 같은 민중운동 경험 없이 공학, 경제, 행정 분야 전문지식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재 1970년대생 지방정부 지도자 중 43.1%가 박사 학위를, 48.3%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는 국영기업 관리자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우 연구원은 “차세대 지도자들은 당 중앙이 요구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술관료들에게 요직을 맡겼고 국내총생산(GDP) 등 성과지표를 토대로 승진을 결정해 왔다. 이는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안보와 당의 통제를 중시하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충성심과 이념적 일체성이 강조됐다.
중국 최고지도부 역시 인재 등용과 관련해 딜레마를 갖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성장둔화, 부채 관리, 기술혁신 등은 실용적이고 기술관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가열화되고 안보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성파 관료를 필요로 한다.
우 연구원은 우선 중국은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할을 나눠 경제, 금융, 기술 분야는 기술관료에게, 안보, 선전, 당무는 충성스러운 관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문제 등 안보 사안이 불거지면 기술관료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지만 시 주석의 건강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기술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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