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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대만 발언’, 기존 정부 입장 넘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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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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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참의원(상원)에서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 “종래의 정부 입장을 넘어 답변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것을 반성할 점으로 삼아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히로타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한 내용이 정부 답변 자료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왜 답변을 삼가지 않았나”라고 발언 경위를 추궁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의 대만 유사시 관련 질문에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발언에 대해 “여러 가정을 섞어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항공편을 축소하거나 대중문화 공연을 취소시키는 등 다양한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또 유엔 등 외교무대에서도 일본을 압박하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면서도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히로타 의원의 발언 철회 요구에 대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이외 나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해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한정적”이라고 답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특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5일(현지시간)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시대에 역행하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초저출산 문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되면서 알 만큼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거나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지난 16년간 한국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인구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가 출산율 감소 원인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심층 진단과 제언을 망라한 책이다.(최근에는 출생률·저출생이 쓰이지만, 책에서는 학술적 정의에 따라 사용) 서구의 경험과 연구에 빗댄 추론에 답답함을 느꼈던 저자가 한국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근거를 한국의 사례와 데이터로부터 가져온 책에선 기존 통념과 다른 얘기들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에선 ‘결혼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구에선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과 다른 결론이었다. 특히 2012~2023년에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 결혼 여성 비율의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결혼한 여성의 첫째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 감소 추이의 완화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현재는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감소 추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결혼해 있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 정책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흥미롭다. 그는 한국 여건상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인 인권 차원과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람직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청년의 현실을 바꾸고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누구나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시선과도 맞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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