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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경남도는 2023년부터 시작한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 중 2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 301명이 첫 만기 적립금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청년 자산 형성을 돕고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BNK경남은행과 함께 2023년부터 시작한 복지정책이다.
청년은 2023년 하반기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했다. 청년 1인당 매월 20만원씩, 2년간 모은 480만 원에다가 경남도·시군이 같은 금액으로 매달 20만원씩 지원한 480만원을 합쳐 96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았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현재까지 총 1942명이 선정됐으며, 연도별로는 2023년 442명, 2024년 500명, 2025년 1000명이 가입했다. 도는 내년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통장은 경남에 살면서 18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청년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시군 인구 비율에 따라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대상을 배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서점 가운데 하나인 알라딘 사이트가 한때 먹통 되면서 소비자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알라딘은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서버 하드웨어 이슈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C 홈페이지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앱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를 점검한다고 게시했다. 이 시간 도서 구매와 전자책 열람, 중고서점 이용, 계정 조회 등의 서비스 이용이 모두 중단됐다.
서비스는 중단된 지 4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날 오후 5시17분쯤 복구됐으며 앱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알라딘은 “서비스 장애는 DB 서버의 램(RAM)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해당 서버는 이중화 구성으로 운영 중이나 구성상의 문제로 자동 복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알라딘은 2023년 해킹 사고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 고교생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000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 당시 알라딘은 전자책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모니터링 등 재발 방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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