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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경향신문에 칼럼을 써온 지 어느덧 8년. 오늘이 마지막 글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학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여기저기 만병통치약을 파는 거짓 구세주가 많다. 어떤 이는 “문제는 경제야!”라고 선동하며 정치를 먹고사는 문제로 쪼그라트린다. 다른 이는 “문제는 너야!”라고 선동하며 사회적 삶을 개인의 자기계발 문제로 가둔다. 경제성장과 자기계발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거라고 속인다. 이와 달리 사회학은 사회의 ‘연대’를 최우선에 둔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원이 함께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묻는다. 왜 전 세계에 ‘극우’가 사회의 연대를 해치는 주된 세력으로 떠올랐는가?
여러 설명이 있다. 그중에서 지난 40여년 동안 실행한 신자유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이전까지 파시즘 연구와 동의어인 극우 연구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학계에서 인기가 없었다. 군사주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파시즘이 다시 발흥하리라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극우 정당과 운동단체가 일국적 차원에서 주류 세력으로 부상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극우 세력이 초국적 연결망을 형성해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극우가 좁은 의미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연대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세계를 휩쓸어온 신자유주의의 여파에 주목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에크는 1차 세계대전 후 히틀러가 집권해나가는 독일의 상황이 1930~1940년대 영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 다 자유주의를 경멸하고 사회주의를 채택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부상했다. 사회주의의 고귀한 이상에 따라 미래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정반대의 비극으로 치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당대 영국에서 나치즘에 버금가는 전체주의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닌가? 하이에크는 이를 막으려면 원시 공산사회를 본뜬 ‘사회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개념은 인위적으로 만든 정의와 질서를 사회적 삶에 강제로 부과한다. 자발적 행위에 기초한 사회질서가 아니라서 전체주의로 귀결한다.
하이에크를 이어받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원시 공산사회라고 비판받아온 사회 개념을 내다 버렸다. 자본의 제한 없는 활동, 흐름, 축적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했다. 관세와 세금을 낮추고,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재와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조직화한 노동조합의 힘을 뺐다. 일국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에 잘 적응한 세력과 피해 본 세력 간의 심대한 분열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열을 자양분 삼아 극우가 자라났다. 극우는 좌파 엘리트가 만든 민주주의가 소수자의 관점에서 평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오히려 다수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다수자의 원형적 정체성을 되찾자고 부르짖으며, 이에 어긋나는 타자를 혐오하고 말살하려 든다.
‘사회주의 이상’을 실천했더니 전체주의와 마주했고, ‘자유주의 이상’을 따라갔더니 극우와 만났다. 두 경우 모두 ‘사회’에 탈이 났다. 사회주의 이상에서는 ‘과잉 도덕화’한 사회가 문제라면, 자유주의 이상에서는 ‘과소 도덕화’한 사회가 문제다. 도덕은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불러낸 전체주의가 절대화된 국가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한다며, 신자유주의가 불러낸 극우는 아예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질화된 정체성을 거울 삼아 자신을 마주할 뿐이다. 사회 자체를 성찰할 일이 줄어든다. 그런 사회가 지속할 리 없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몰아내는 지금, 사회학의 쓸모를 곱씹을 때다. 사회학은 ‘사회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9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금품 제공’ 혐의자를 조사해온 경찰이 ‘금품 받은’ 혐의자에 대해 첫 조사를 시작했다. 전 의원은 “어떠한 불법적 금품 수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의원을 수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단코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적 있나’란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우선 전 의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수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전 의원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 ‘2018년 9월9일’ 알리바이를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2018년 9월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 지도자 초청 만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사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은 행사 다음 날인 9월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 의원이)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해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배치되는 정황도 나왔다. 전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9월9일 ‘지역구 현장방문 후 의원님·수행원 식대’ 명목으로 부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3만3000원을 결제했다. 행사가 열린 롯데호텔에서 약 10㎞ 떨어진 곳이다.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그날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식사는 수행원이 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 통일교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18~2020년 통일교 행사 관련 자료와 지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 의원의 통일교 행사 관련 문서 등을 토대로 전 의원과 통일교 간의 연관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통일교 성지인 경기 가평의 천정궁에도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천정궁 출입 기록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지난 17일엔 한 총재를 조사하는 등 통일교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측이 구입한 명품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구매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명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설 수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811조8000억원) 규모 투자펀드의 첫 사용처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이 투자펀드 사용처의 채산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협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첫 절차에 해당한다. 미·일 무역 합의 양해각서에 따르면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 이행돼야 한다.
투자처의 결정 과정은 미국이 주도한다. 미 상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미국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검토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다만 미국과 일본 양측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위원회는 투자의 채산성 등을 검토해 투자위원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복수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국은 투자펀드를 통해 반도체와 제약, 조선,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분야에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과 일본은 다음 주에도 협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초 5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의 투자처에 대한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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