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끝내 안 내···부동산 공매 절차 돌입 > 자유게시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과징금 25억 끝내 안 내···부동산 공매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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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12-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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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해관총서(세관)의 특별 감독 구역으로 지정해 무관세 혜택 등을 적용하는 ‘봉관’ 운영이 18일 정식 시작됐다. 제주도 19배 면적인 하이난섬을 통째로 첨단산업과 자유무역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 본격화됐다.
신화통신은 이날 “하이난 전역의 8개 대외 개방 항구와 10개 ‘2선(본토와 하이난의 경계) 항구’의 감독관리 시설이 모두 가동됐다”며 “이로써 ‘1선(국경)은 전면 개방하고 2선은 철저히 관리하며 섬 내부에선 자유로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봉관은 하이난섬을 해관의 특수 감독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통관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뜻이다. 수출입 제한·금지 목록이나 수입세 징수 목록에 오르지 않은 품목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 당국은 하이난섬의 무관세 품목이 현재 1900개에서 6600개로 늘어나고 무관세 품목 비중은 21%에서 74%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이다. 섬 내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이주·취업·창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섬 전체를 자유무역·첨단산업특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민망은 “하이난을 해외에 전면 개방하고 자유무역항 내 흐름을 자유로이 하되, 중국 내륙 시장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밀히 관리하며, 자유무역항 내부에서는 생산, 물류, 자본 등 각종 요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시 주석은 2018년 4월 하이난 경제특구 건설 30주년 기념식에서 이 구상을 공식 발표했고, 중국 당국은 그해 10월 하이난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했다. 올해 초에는 외국 기업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이난국제중재원을 설립했다.
하이난 내에서는 ‘4+3+3’ 특화산업이 육성되고 있다. 이는 여행업,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열대 특색의 고효율 농업 등 4대 지주산업과 바이오 종자, 해양과학기술, 우주항공의 3대 미래 특화산업 그리고 면세 쇼핑, 의료, 교육의 3대 소비업을 말한다.
하이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섬은 장기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항이자 중국의 해상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지난달 6일 싼야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우리 나라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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