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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김범석 안 나온 ‘쿠팡 청문회’, 새 CEO는 “잘 몰라”···책임 추궁은 시작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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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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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책임 추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능하고 오만하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제 기관에서 가진 우려를 다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정보 유출에 활용된 ‘서명키’ 등 구체적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한국법인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고발할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 의원은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대표 출석을 촉구했다.
금융·복지·고용 등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으로 제공해온 정부의 복합지원 사업이 내년에는 공공의료 등으로 확대된다.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자립을 돕기 위한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2주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복지·고용 등 분산돼 있는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복지 중심이던 복합지원의 연계 분야를 공공의료와 노후, 소상공인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협업해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관련 대출을 안내하는 등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토스의 모바일 앱을 통한 복합지원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BNK부산은행과는 복합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여·수신 상품을 개발한다. 복합지원 연계 이후 자립을 돕기 위해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월 납입금 20만원 이하인 소액 적금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복합지원 연계자는 13만8000명으로 지난해 7만8000명 대비 7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고용 연계 지원자의 경우,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77.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비중은 78.4%에 달하는 등 고용·소득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됐다.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에도 무직·비정규직 비중이 67.4%, 저소득층 비중은 75.9%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복합지원 이용자의 고금리 대부잔액 감소율은 44.4%로 비복합지원자의 잔액 감소율 33.9%보다 높았다.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은 5.2%로 비복합지원자 10.3%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용자 만족도는 84.7%, 재이용 의사는 90.1%로 조사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복합지원을 통해 지난 2년간 국민 약 21만명에게 실질적인 재기와 자활을 지원했다”며 “앞으로 연계 분야를 확대해 더욱 넓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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