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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세상 읽기]사회학의 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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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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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경향신문에 칼럼을 써온 지 어느덧 8년. 오늘이 마지막 글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학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여기저기 만병통치약을 파는 거짓 구세주가 많다. 어떤 이는 “문제는 경제야!”라고 선동하며 정치를 먹고사는 문제로 쪼그라트린다. 다른 이는 “문제는 너야!”라고 선동하며 사회적 삶을 개인의 자기계발 문제로 가둔다. 경제성장과 자기계발에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거라고 속인다. 이와 달리 사회학은 사회의 ‘연대’를 최우선에 둔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원이 함께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묻는다. 왜 전 세계에 ‘극우’가 사회의 연대를 해치는 주된 세력으로 떠올랐는가?
여러 설명이 있다. 그중에서 지난 40여년 동안 실행한 신자유주의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 1990년대 이전까지 파시즘 연구와 동의어인 극우 연구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학계에서 인기가 없었다. 군사주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파시즘이 다시 발흥하리라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 극우 정당과 운동단체가 일국적 차원에서 주류 세력으로 부상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극우 세력이 초국적 연결망을 형성해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게 되었다. 극우가 좁은 의미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 연대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세계를 휩쓸어온 신자유주의의 여파에 주목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에크는 1차 세계대전 후 히틀러가 집권해나가는 독일의 상황이 1930~1940년대 영국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 다 자유주의를 경멸하고 사회주의를 채택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부상했다. 사회주의의 고귀한 이상에 따라 미래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정반대의 비극으로 치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당대 영국에서 나치즘에 버금가는 전체주의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닌가? 하이에크는 이를 막으려면 원시 공산사회를 본뜬 ‘사회 개념’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개념은 인위적으로 만든 정의와 질서를 사회적 삶에 강제로 부과한다. 자발적 행위에 기초한 사회질서가 아니라서 전체주의로 귀결한다.
하이에크를 이어받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원시 공산사회라고 비판받아온 사회 개념을 내다 버렸다. 자본의 제한 없는 활동, 흐름, 축적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실행했다. 관세와 세금을 낮추고,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재와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복지국가를 축소하고, 조직화한 노동조합의 힘을 뺐다. 일국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에 잘 적응한 세력과 피해 본 세력 간의 심대한 분열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열을 자양분 삼아 극우가 자라났다. 극우는 좌파 엘리트가 만든 민주주의가 소수자의 관점에서 평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오히려 다수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다수자의 원형적 정체성을 되찾자고 부르짖으며, 이에 어긋나는 타자를 혐오하고 말살하려 든다.
‘사회주의 이상’을 실천했더니 전체주의와 마주했고, ‘자유주의 이상’을 따라갔더니 극우와 만났다. 두 경우 모두 ‘사회’에 탈이 났다. 사회주의 이상에서는 ‘과잉 도덕화’한 사회가 문제라면, 자유주의 이상에서는 ‘과소 도덕화’한 사회가 문제다. 도덕은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불러낸 전체주의가 절대화된 국가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한다며, 신자유주의가 불러낸 극우는 아예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조절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질화된 정체성을 거울 삼아 자신을 마주할 뿐이다. 사회 자체를 성찰할 일이 줄어든다. 그런 사회가 지속할 리 없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몰아내는 지금, 사회학의 쓸모를 곱씹을 때다. 사회학은 ‘사회 자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유일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12·3 내란 1년, 법정 풍경은 점점 기묘해지고 있다.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거나 한두 마디씩 쥐어짜던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을 바꿔가며,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을 감싸는 방향으로 줄을 맞추고 있다.
계엄이 실패하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먼저 부하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 했다.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은 애초 없었다는 쪽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 “팀별로 똑똑한 요원 1~2명씩 뽑아 연습을 시키라”고 지시하며 사실상 조직적인 ‘증언 통제’에 나섰다. 그러나 방첩사 영관급 팀장들은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사령관의 서류 파기 지시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고, 그 덕에 정치인 14명 체포 명단, 체포조 편성, 구금시설 준비의 실체가 차례차례 드러났다.
그런데 정작 법정에 선 여인형은 “체포·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 입에 밴 말”이라며,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실제 체포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치 파악·신병 확보 필요성을 군사적 관용어로 표현하다 보니 ‘체포’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수습했다. 부하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기록과 증언 앞에서, 최고 지휘관의 참담하고도 처참한 자기 파괴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말 바꾸기는 한 단계 더 노골적이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진술해왔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서는 이런 지시가 윤석열이 아니라 자신이 부하들에게 한 말이었는데, 그게 왜곡·착각돼 기록됐다는 식으로 진술을 뒤집었다. 문제는 이진우의 증언이 애초부터 ‘자발적 양심고백’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의 전속부관 오모 대위가 계엄의 밤, 비화폰을 통해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운전관 역시 같은 증언을 했다. 이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했던 사령관은 다시 “내가 했던 말이 대통령 발언으로 둔갑한 것”이라며 책임의 축을 옮기고 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궤적 역시 비슷한 궤를 그린다. 계엄 직후 눈물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197명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국회 내 의원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윗선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를 비살상무기로 진압·봉쇄하라” “국회의원 등 인원을 끌어내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나에게 있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그러나 올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석에 선 김현태의 입은 달라져 있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정도로 말했을 뿐,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공통된 패턴이 뚜렷하게 보인다. 계엄 직후와 수사 초기, 지휘관들이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말을 내뱉었던 것은 고귀한 양심 때문이 아니었다. 이미 부하들의 증언과 문서, 통신 기록이 실체를 밀어 올리고 있었고, 그 앞에서 사령관들의 전술적 후퇴였다. 처음에는 진실의 부력이 이들을 수면 위로 떠밀어 올렸다면, 윤석열 탄핵이 지연되고 형사재판이 지리멸렬해질수록 이들은 다시 진실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올해 3월,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에 의한 윤석열 석방 조치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신호’였을 것이다. 법 기술만 잘 구사하면, 시간을 잘만 끌면,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얻게 된 셈이다. 내란과 외환에 관한 죄는 헌법상 특별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법정에선 일반 형사범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절차 속에 섞여 들어가면서 그 특별함이 거의 휘발돼버렸다. 그러니 노상원 같은 핵심 가담자가 법정에서 “귀찮아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식의 허세를 부리고, 김용현은 방청석 지지자들을 향해 두 손 엄지를 치켜세우며 여유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든 현실은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 심리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판부를 상대로 손바닥 뒤집듯 진술을 번복하는 지휘관들, 거의 1년째 진술거부권 뒤에 숨은 중요 가담자들에게 지금의 법정은 권위를 상실했다.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를 심판함에 있어 지연된 정의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사령관들의 말 바꾸기야말로, 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더 늦기 전에 필요했는지를 증언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
양천구는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5대 목표를 실천해 2019년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재인증은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 표준조사, 유니세프 권고사항 이행, 중장기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는 아동친화도 표준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아동친화예산 확대, 생활권 중심의 안전·복지·문화 정책 추진, 보육타운·테마놀이터·자연친화적 놀이공간·키즈카페 등 아동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가 주목받았다.
양천구는 재인증을 계기로 2026~2029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재인증은 2019년 최초 인증 후 지난 5년간 아동의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목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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