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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에콰도르까지 진출한 미군···‘마약밀매 단속 훈련’ 병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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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12-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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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군이 에콰도르 공군기지에 병력을 파견해 마약 단속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이 카리브해를 넘어 남미 대륙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주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공군 장병들이 에콰도르 공군과 함께 임시 작전에 참여한다”며 “이 공동 노력은 정보 수집 및 마약 밀매 대응 능력 강화를 포함, 에콰도르군의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이날 “우리 군은 미군과의 공동 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경로를 막고 에콰도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했다가 에콰도르에 반환한 만타 엘로이 알파로 공군기지에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보 협의 차 지난달 에콰도르를 찾은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이 기지를 시찰했다.
이로써 미군은 기존 카리브해에서 펼치던 마약 단속 활동 범위를 남미 본토까지 넓히게 됐다.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세계 최대 마약 코카인 생산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만타에는 10년간 미군이 주둔했지만 2008년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정부가 ‘외국 군사 기지 설치 및 외국군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다 2017년 레닌 모레노 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에콰도르는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다음 집권한 기예르모 라소 전 행정부는 2023년 해상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협력 협정을 맺으면서 자국 군사시설 일부를 미군 훈련 및 안보 물류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같은 해 집권한 노보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군의 주권 침해 역사로 인해 에콰도르 시민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미군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미군 주둔 재허용 개헌안은 유권자의 60.84%가 반대해 부결됐다. 주에콰도르 미 대사관은 이번 파병과 관련해 “에콰도르 법률에 따라 양국 협정에 맞는 장기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을 지나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해상 봉쇄령을 내리자 ‘합법적으로’ 원유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PDV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에너지 주권 수호, 합법적 무역 약속 이행, 해상 운영 보호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원유 및 부산물 수출 작업은 진행 중이며 PDVSA와 연계된 유조선들은 계속 항해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헌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에 관한 논의는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침해 사고는 국민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F 팀장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맡는다. TF 구성원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에서는 우선 침해사고 조사·수사에 힘을 쏟는다. 해킹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 유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결제 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도 차단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
TF는 통신·플랫폼 등 중요 기업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가중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TF 첫 회의는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높였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늘어나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1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해 여부 확인 등을 명목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범죄사건과 관련해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됐다’며 인터넷 열람을 하라고도 했다.
쿠팡 사고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 사기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전자결제 대행사 직원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냈다. 또 수백만원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며 관련 절차를 위해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규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개별계량) 종량기를 사용하는 2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보다 10~30% 이상 감량 달성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로 자동 적립되어 세금 납부나 관리비·가스비 차감 등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지류)이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쓸 수 있다.
시는 감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RFID 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해 평가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산정된 감량률과 지급 포인트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상반기 참여자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1월 2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녹색실천·음식물쓰레기 감량’ 메뉴에서 하면 된다. 주소와 RFID 종량기 정보(카드번호 등)를 등록하면 관리자 확인을 거쳐 참여자로 확정된다.
상·하반기 각 1000명씩 연 2회(총 2000명)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포인트제 신설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시민에게는 1000 포인트가 우선 지급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탄소 감축과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 환경·경제적 효과가 큰 생활 속 실천”이라며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감량 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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