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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외화초과준비금엔 이자 지급”…환율안정책 패키지 내건 외환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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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12-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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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고환율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긴 외화예치초과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달러를 갖고 오는 부담을 줄이고, 국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새지 않도록 ‘당근’을 주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환율 대응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 이자를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당국이 발표한 거주자 원화용도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협의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등 외환시장 대책의 연장선으로 고환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급불균형’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빌리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차입금리가 0.1%포인트(10bp)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해외에서 달러를 들여오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보다 국민연금, 개인, 기관, 기업에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거나 외환당국이 지원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외화가 공급될 수 있다”며 “건전성을 낮춰주는건 외부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도와, 해외로 나가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달러로 자금을 운용하는 대신 한은에 외화예금을 일부 예치해 한은이 이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은이 미국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해 외화가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미 3개월 국채(T-Bill)보다 (이자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 금융기관이 외화예금을 할 때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해외에 운용하는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도 있고 개인과 기관도 해외에 내보낼 자금을 국내에 파킹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급하게 환율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환율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급불균형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줄곧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형성된 만큼, 수급개선을 골자로 한 안정책을 줄줄이 발표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정책 외에도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이 재개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이 추후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원 내린 1476.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9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이탈했지만, 전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된 영향으로 하락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 줘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부여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사로 범죄 수익을 환수해 건보 재정에도 도움 된다는 것이 공단 측 논리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문제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라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인데,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미용적 이유에는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를 미용 문제로 봤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의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려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면서 집단지성을 모아야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커진다”고 말했다.
2023년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전년 대비 1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공개한 국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결과를 보면,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22년보다 1만2000t(19.3%) 감소한 4만7957t으로 산정됐다. 산불 피해 면적이 줄고 건축 착공 면적이 줄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모니아(NH3)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했다. 질소산화물(NOx)은 4만9000t(5.7%) 줄었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만9000t(4.1%), 황산화물(SOx)은 500t(0.4%) 감소했다. 국가민세먼지정보센터는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 축소와 상한제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2016년 대비 각각 60%, 36% 줄었고,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3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줄면서 대기질 농도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산정한 2024년 추정 배출량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4만7677t으로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나머지 오염물질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가데이터처와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산정한다.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유기화학 제품 제조시설과 노천·농업잔재물 소각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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