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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교육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고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의원에게 납품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A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A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납품업체가 A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처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분석을 통해 이들이 2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을 특정했다.
경찰은 A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위헌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스스로 내놓았다.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예규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일단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한 다음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가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중요사건’의 관련 사건은 관계된 재판부들이 협의해 배당하며, 관련 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중요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예규의 부칙에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 예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항소심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의 선고가 다음 달 16일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줄줄이 나올 예정이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외환 관련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 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서울고법에 형사 재판부 2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하고, 판사 6명가량을 증원할 방침이다.
배우 신민아(41)와 김우빈(36)이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
신민아와 김우빈은 2014년 한 의류 광고 촬영 현장에서 처음 만난 뒤 이듬해부터 10년째 공개 연애를 해왔다.
김우빈이 2017년 비인두암 투병으로 2년 반 동안 공백기를 갖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에 앞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도 했다.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한림화상재단과 서울아산병원, 좋은 벗들 등 여러 기관에 3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민아는 1998년 잡지 모델로 데뷔했으며, 2001년 영화 ‘화산고’와 SBS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에도 드라마 ‘마왕’(2007),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2010), ‘우리들의 블루스’(2022), ‘악연’(2025) 등에 꾸준히 출연했다.
김우빈은 2008년 패션모델로 데뷔해 드라마 ‘신사의 품격’(2012), ‘상속자들’(2013), ‘함부로 애틋하게’(2016), ‘택배기사’(2023), ‘다 이루어질지니’(2025) 등에서 시청자들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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