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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시 평가 불이익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 혁신 방안을 내놨다. ‘K-엔비디아 육성’을 비롯한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 7건도 공개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코스피 4000’ 시대의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 시 평가 불이익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중소·벤처 투자 전문 상장펀드) 등 기업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지원을 시행해 기관·준기관 자금의 코스닥 유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상장과 퇴출을 역동적으로 하기 위해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도 재설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며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도 공개했다. 후보군은 총 7건으로 K-엔비디아 육성과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고체 전해질 사용 전기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금융소외자를 위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제공도 늘린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4.5%, 한도 500만원의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금리 4.5%, 한도 500만원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온 소액대출(3~4%, 1500만원)은 공급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저신용·취약계층에게 제공하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내년부터 금리부담을 현행 15.9%에서 5~6.3%대로 크게 낮출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제공해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대까지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말 기준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치매환자 보유 재산) 관리를 위해 신탁·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을 부동 동의를 전제로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내놨다.
이란이 최근 무기 전시회를 열어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선보이며 반서방 홍보전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수도 테헤란 서부 국립 우주항공공원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드론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과 벌인 ‘12일 전쟁’ 당시 격추한 이스라엘 무인기(드론) 잔해도 전시됐다.
전시회를 총괄한 알리 발랄리 이란혁명수비대(IRGC) 준장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사일과 드론을 가까이 보면서 조국 수호를 위한 자국산 무기임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란의 국방 역량은 이미 미사일 개발 강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당시 전시회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란의 군사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선전의 일환이라고 FT는 평했다. 또 ‘12일 전쟁’ 중 드러난 이란의 취약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전시회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사일 한 기도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난 이란의 군사력 발전사를 조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주요 전시품으로 소개됐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모델을 역설계해 제작한 각종 드론이 전시됐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국민들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 갇혀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란 내부에서는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부는 ‘12일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IRGC 대변인은 “미사일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쟁은 12일이 아니라 (이라크전처럼) 8년 동안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2일 전쟁’으로 이란 무기고가 동나고 지하 무기 저장 시설이 손상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레자 나그디 IRGC 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은 우리 미사일 발사대의 3%도 파괴하지 못했다”며 “미사일 기술이 완전 국산화돼 동네 대장간에서도 발사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시회를 찾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기 프로그램 강화가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계사 나스린(35)는 탄도미사일을 가리키며 “이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란은 가자지구처럼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또 유엔에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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