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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제정한 ‘미래한국의료대상’에서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이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병원협회(병협·회장 이성규)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 1회 미래한국의료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병원과 의료계 발전에 헌신한 부문별 수상자 6명에게 시상했다. 병협은 전·현직 임원과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병협 직원 등 3개 부문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분야를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학병원계 수상자로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이 선정됐다. 권정택 병원장은 2023년부터 병협 정책 겸 홍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활동과 의료사고 감정단 단장 등을 맡아 병원계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의 양성 및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소병원계 수상자는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15년간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힘쓰며 병협 사업·총무·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응하며 병원계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부문에는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과 최향숙 부평세림병원 간호부원장이 선정됐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대장암 분야에서 탁월한 임상 진료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를 통해서도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암 병원장 재임 시 글로벌 위상을 높였으며, 연구원장으로 미래 의학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향숙 부원장은 1987년 입사 후 39년간 병원 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간호조직 혁신과 간호정책 참여를 통해 중소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도 꾸준히 헌신했다.
병협 직원 부문에는 김종윤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과 오정환 학술사업국장이 선정됐다.
병협 관계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헌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병원계의 발전과 인재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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