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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의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주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1인1표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가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중앙위 부결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투표 독려 전화조차 하지 않은 행정상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 토론회 등에서도 1인1표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족수 부족으로 (당시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표결에 참여한 당원 절대다수는 찬성했다”며 “당원투표는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교육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고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의원에게 납품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A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A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납품업체가 A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처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분석을 통해 이들이 2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을 특정했다.
경찰은 A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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