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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장동혁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 여당 내란재판부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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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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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제1야당 대표, 사상 첫 필리버스터노선 변화 시사했다 도로 제자리윤 파면 헌재 결정에도“인정 안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과 같이 순수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선 변화를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특히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결정과 심판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계엄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계엄에 대해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동안 누구도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독립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정된 법안은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을 꿰맞추기 위해 재판부를 입맛대로 골라 이 사건을 그 특정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또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또한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도, 이재명 대통령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민주당의 내란 정당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인가”라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처음 의약품 수출 100억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22일 발간한 ‘의약품 수출 동향과 기회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의약품 수출이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 늘어난 86억2000만달러(약 12조7552억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92억7000만달러(약 13조7168억원)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한 53억9000만달러(약 8조원)를 기록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수출을 견인했다.
완제의약품에 쓰이는 주성분 물질인 ‘원료의약품’(DS) 수출 역시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안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DS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17억5000만달러(약 2조5901억원)를 달성했다. 이 중 10년 전인 2016년 한국의 대 스위스 의약품 수출액은 1729만달러(약 256억원)에서 올해 10월(누계기준) 9억달러(약 1조3320억)를 달성하고, 네덜란드 수출도 같은 기간 9367만달러(약 1386억원)에서 6억달러(약 8880억원)를 기록했다.
코트라는 태국·몽골 등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하는 용어) 시장으로 수출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태국 의약품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몽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중남미는 34%가 증가했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지난 10월 열린 ‘2025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를 통해 30개국 103개 해외 구매자(바이어)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개 기업이 10만달러 이상 구매를 희망하고, 14개 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 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이유로 혁신성과 품질, 신뢰성 등을 꼽았다. 5점을 만점으로 하면, 혁신성이(4.14점), 품질과 신뢰성이 각각 4.11점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K-바이오 위상이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모두에서 확인됐다”며 “주요국의 의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기회로 삼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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